안녕하세요.
이번 임금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수당항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굼하여 문의 드립니다.
기존
고졸 2,900만원 /2년제 졸 2,960만원 /3년제 졸 2,990만원 /대졸 3,020만원 학력별 초임임금의 차등지급
-> 주임 승진시 3,200만원 동일임금으로 적용됨
승진 후 형평성 문제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해보려고 합니다.
개선
입사시 초임연봉 2,900만원 책정
졸업학력별 수당 신설 적용 지급
고졸 - x
2년제졸 - 5만원(년 60만원)
3년제졸 - 10만원(년 120만원)
4년제졸 - 15만원(년 180만원)
석사졸 - 15만원+사원 2년부터 시작
박사졸 - 15만원+주임 1년부터 시작
위와 같이 소정의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일반 졸업자의 기준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기존 직원 및 재직중 학위를 취득시 수당항목을 적용할 예정 입니다.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궁굼하네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여성 |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 2023.02.21 | 1147 | |
| 고용보험 |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문의 1 | 2023.02.20 | 549 | |
| 근로시간 | 출장 사전 출발 1 | 2023.02.20 | 204 |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1 | 2023.02.20 | 531 | |
| 휴일·휴가 |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 2023.02.20 | 608 | |
| 기타 | 간이지급명세서 | 2023.02.20 | 295 |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작성 1 | 2023.02.20 | 731 |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 2023.02.20 | 1725 | |
| 기타 | [인사발령] 부당 전적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02.20 | 417 |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계산시 산정시간 문의 1 | 2023.02.20 | 736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3.02.20 | 213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 2023.02.20 | 856 | |
| 임금·퇴직금 | 출근길 사고후 해고 1 | 2023.02.20 | 363 | |
| 기타 | 연말정산 | 2023.02.20 | 133 | |
| 기타 | 인사이동으로 야간근무 실시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3.02.20 | 716 | |
| 임금·퇴직금 | 대학 다닐 직원 급여 지원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23.02.20 | 306 |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퇴직금관련문의 1 | 2023.02.20 | 942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연차 1 | 2023.02.18 | 573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1 | 2023.02.18 | 383 | |
| 휴일·휴가 | 예비군 훈련을 무급처리 당했습니다. 1 | 2023.02.17 | 113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수당이 먼저 근로의 댓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94다26721에 따르면 '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므로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고, 또한 우리 현행법상 임금을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하여 지급받는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2분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고 하여 종전의 임금이 근로자 지위 임금과 생활보장적 임금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임금2분설을 폐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실비변상이나 은혜적인 금품이 아닌 이상 근로의 댓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통상임금의 중요한 징표인 소정 근로의 댓가 여부입니다. 소정근로의 댓가란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를 수행한다면 당연히 지급받는 임금이므로 소정근로시간 초과 임금, 애초 근로외의 근로에 대한 임금 등은 소정근로의 댓가가 아닙니다.
이에 근로의 댓가이고 소정근로를 수행하면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이라면 그 명칭과 상관없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