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주적 모임 성격의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조회비는 전 직원이 조를 이뤄 식사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화합하게끔 하는 모임이나
직원 여행 프로그램, 체육대회와 같은 큰 행사 시에 지출하거나 기준에 따라 직원의 상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 및 집합금지로 인해
상조회비 사용이 매우 적었으며 최근에서야 식사모임 등 조금씩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 22년 12월부로 퇴사하신 직원께서 상조회비를 내기만하고 혜택은 받은게 없다며
지출한 상조회비를 환급받기를 원하며 연락해오셨습니다.
상조회 내부규정을 검토한 결과,
퇴사자에 대한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근로기준법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는 조문이 없어 질의 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지급을 해야만 하는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문의 1 | 2023.02.23 | 897 | |
| 여성 | 육아휴직 전 연차소진을 못하게합니다 1 | 2023.02.23 | 2839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소수점 단위 문의드립니다. 1 | 2023.02.23 | 2203 | |
| 임금·퇴직금 |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 2023.02.23 | 1168 | |
| 노동조합 | 긴급) 노조위원장 및 사무국장 공석시 1 | 2023.02.23 | 38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6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 중 부양가... 1 | 2023.02.23 | 1500 | |
| 임금·퇴직금 | 몇년동안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1 | 2023.02.23 | 1613 |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문의 1 | 2023.02.23 | 424 | |
| 휴일·휴가 | 근무표 휴무 1 | 2023.02.23 | 175 | |
| 여성 | 1년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질의 1 | 2023.02.23 | 2985 |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 2023.02.23 | 2055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계약서질문드립니다 | 2023.02.22 | 133 | |
| 노동조합 | 노동위원 선출관련 1 | 2023.02.22 | 154 |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 2023.02.22 | 468 |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계산 1 | 2023.02.22 | 780 | |
| 근로시간 | 이제 시작하는 업체라 기본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1 | 2023.02.22 | 176 |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문의 | 2023.02.22 | 108 | |
| 근로계약 | 불이익 변경 1 | 2023.02.22 | 227 | |
| 임금·퇴직금 | 연차정산문의 1 | 2023.02.22 | 178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 2023.02.22 | 2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상조회의 경우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 사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 소유형태는 총유라고 하는데 법인 아닌 사단 자체는 법적 권리가 없으므로 재산을 전체 구성원의 공동소유로 두게 되고 이를 총유라고 합니다.
따라서 총유에는 지분 개념이 없으므로 회칙에 별도로 명시한 바 없다면 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고 총유물의 처분과 관리 모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