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계약직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문의입니다.
1번 사항: 해당 특례 계약직 근로자가 사업기간 내 1년씩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근로형태에서
사업기간 전체를 계약하는 근로형태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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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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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내 매년 근로계약 갱신 (평가를 통해) |
사업기간 전체 근로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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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사항: 또한 해당 사업기간 내 전체 사업기간을 계약하는 특례 계약직 근로자가 사업기간 내 근로계약을 매년 갱신하고, 다시 사업기간 전체로 근로계약을 재변동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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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1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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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전체 근로계약 |
사업기간 내 매년 근로계약 갱신 (평가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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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사항과 2번사항 모두 사업기간내에 "특례 계약직 근로자" 로써의 자격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 합니다.
일반 계약직의 경우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 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나, 특례 계약직 근로자는
프로젝트나, 해당사업기간 중 채용이 자유로운데, 이런 채용 방식의 ( 매년 계약 갱신 OR 사업기간 전체 계약 )
변경은 추후 문제가 되거나, 일반계약직으로 자동전환이 되는지 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서 2년을 초과하는 것과 사업기간 전체 근로계약을 맺는 것의 큰 차이는 없어보이며 중요한 것은 해당사업이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일 것 입니다. 즉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변경전과 변경후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