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과 주말 근로 계약을 따로 체결한 편의점 근무자입니다. (근로계약서 2장)
주중 계약은 주3일 9시간, 주말 계약은 주2일 6시간입니다. 2명 계약할 것을 그냥 한 사람 쓴다고 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무일 때만 발생한다고 하여 주중 근로에 대한 부분만 주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계약 및 지급 방식이 임금체불에 해당할까요?
그리고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인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소급적용을 할 때 또는 소정근로시간 산정 때 한가지 계약만 체결한 일반적인 근로형태에 비해 문제될 사항이 있을까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퇴사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 | 2023.03.02 | 647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포함 시급일 경우 연장 계산법 2 | 2023.03.02 | 1512 | |
| 임금·퇴직금 | 연차 일수 계산 문의 1 | 2023.03.02 | 320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문제 및 법적 서류 구비 질의 1 | 2023.03.02 | 600 | |
| 휴일·휴가 | 도와주세요 퇴사후 연차관련 1 | 2023.03.02 | 442 |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관련 입니다. 1 | 2023.03.02 | 271 | |
| 고용보험 | 상시근로자 이중취업 문의 1 | 2023.03.02 | 1851 |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교육일지 작성 및 관리 1 | 2023.03.02 | 1124 |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 급여문의 1 | 2023.03.02 | 893 | |
| 기타 | 도와주세요 1 | 2023.03.02 | 856 | |
| 근로계약 | 대표와 퇴사 협의 후 번복 1 | 2023.03.02 | 748 | |
| 기타 | 다른 회사에서 근무 요구 1 | 2023.03.02 | 238 |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도와주세요.. 1 | 2023.03.02 | 327 | |
| 근로계약 | net계약인데 연말정산은 각자 하는 계약에서,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1 | 2023.03.01 | 1518 | |
| 임금·퇴직금 | 시급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 2023.03.01 | 244 | |
| 기타 | 보직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3.01 | 673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처해있습니다...좀 도와주세요.... 1 | 2023.02.28 | 859 | |
| 노동조합 | 조합원 추방 1 | 2023.02.28 | 288 | |
| 휴일·휴가 |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 2023.02.28 | 2006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납 1 | 2023.02.28 | 3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3일 동안 9시간을 근무하신다는 것인지, 주3일 각 9시간을 근무하여 27시간을 근무하신다는 것인지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하나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기 위해 1명에게 복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이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더라도 1주간 총 근로한 시간을 근거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할 것이며 이에 따라 주휴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일부 미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 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임금체불은 ①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전액 체불된 경우, ②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③3할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이므로 귀하의 경우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