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퇴직연금 DC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사자가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계산방법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은 DC형의 경우 부담금에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과사용한 연차도 반영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시>
월 급여 300만원인 근로자가 연차초과사용하여 연차수당 30만원 공제가 필요한 경우라면,
월 급여지급액 : 월 급여 300만원 - 연차수당 30만원 = 270만원 지급
퇴직연금 DC형 부담금은 연차수당을 공제한 금액(270만원)에서 1/12로 계산하여 납입해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온전한 월 급여(300만원)에서1/12로 계산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계산 1 | 2023.03.06 | 202 |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1 | 2023.03.06 | 204 | |
| 해고·징계 | 해고통지서 적법성 유무 1 | 2023.03.05 | 642 | |
| 임금·퇴직금 | 노동부에 진정신청해도 사업주가 무시할경우 1 | 2023.03.05 | 157 | |
| 휴일·휴가 | 단기간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 및 연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23.03.05 | 720 |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1일후 퇴사 1 | 2023.03.04 | 405 | |
| 기타 | 근로계약서 작성 전날 채용취소 통보 받았습니다 1 | 2023.03.03 | 864 | |
| 고용보험 | 4대보험 소급 요청 후, 사측에서 가입 및 상실 지연 1 | 2023.03.03 | 504 | |
| 직장갑질 | 근로기준법 상 폭행의 의미가 궁굼 합니다 1 | 2023.03.03 | 674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입 1 | 2023.03.03 | 1688 | |
| 근로시간 | 연가를 오프로 대체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1 | 2023.03.03 | 1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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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인센티브도 포함인가요? 1 | 2023.03.03 | 1620 | |
| 해고·징계 |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립니다 1 | 2023.03.03 | 54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을 관례가 법이라며 지급이 ... 3 | 2023.03.03 | 1293 | |
| 노동조합 | 노조 설립시 기존 단협의 적용 범위 1 | 2023.03.02 | 251 | |
| 기타 | 퇴사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 | 2023.03.02 | 633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포함 시급일 경우 연장 계산법 2 | 2023.03.02 | 1460 | |
| 임금·퇴직금 | 연차 일수 계산 문의 1 | 2023.03.02 | 317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문제 및 법적 서류 구비 질의 1 | 2023.03.02 | 5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조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면 되므로 실제 월 급여가 300만원이라도 초과사용하였다면 해당 날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공제 후 금액이 실제 연간 임금총액에 반영되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월별, 분기별, 연간 납입하는 방식은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규약에 정한바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