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중 한분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하십니다.
직원의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으셨구요.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한 요건들을 찾아보니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이라는 문구가 있던데.....
만60세 이상을 말 하는걸까요?
나이 요건이 맞지 않으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 임금·퇴직금 |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임금 산정 기준(발생시점 vs 소멸시점) 1 | 2023.03.08 | 42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2023.03.08 | 437 | |
| 휴일·휴가 | 근로 시간이 다른 2년 차 연차 정산 1 | 2023.03.08 | 348 |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코로나로 3년간 휴직 기간 포함) 1 | 2023.03.08 | 278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08 | 1878 |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1 | 2023.03.08 | 153 |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및 지급근거을 알고싶습... 1 | 2023.03.07 | 1225 | |
| 임금·퇴직금 | 총 8일 근무중 하루 결근한 경우 급여 계산 1 | 2023.03.07 | 391 | |
| 해고·징계 | 회사 징계 감봉 세전금액 , 감봉징계절차 , 감봉항경우 취업규칙... 1 | 2023.03.07 | 647 | |
| 휴일·휴가 | 계약직 2년차 연차 개수 문의 1 | 2023.03.07 | 1123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사업주 부동산 명의가 다른경우 (가압류) 1 | 2023.03.07 | 336 | |
| 기타 | 통보 자진퇴사처리 1 | 2023.03.07 | 354 | |
| 임금·퇴직금 | 재직자 임금피크제 합의 여부 질의드립니다. 1 | 2023.03.07 | 17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연차 산입 갯수 1 | 2023.03.07 | 254 | |
| 임금·퇴직금 | 부지급결정 1 | 2023.03.06 | 92 | |
| 근로계약 | 사직서 승인 거부 1 | 2023.03.06 | 2148 | |
| 해고·징계 | 회사근처로 이사직후 해고 1 | 2023.03.06 | 410 | |
| 근로시간 | 휴게실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휴식시간에 포... 1 | 2023.03.06 | 996 | |
| 임금·퇴직금 | 주휴일 특근 및 연장근무시 수당 계산 1 | 2023.03.06 | 3876 | |
| 근로계약 | 조퇴시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 | 2023.03.06 | 14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는 퇴직금의 중간정상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그 중 3호는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근로자 본인, 배우,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를 중간정산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근로자(또는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입양하는 아동이 해당됩니다.(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p.54) 따라서 직계존속이 60세 미만이라면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