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임금협약서에)
2018년도 공무직 중 보건소 ,사무보조 ,직업상담 ,통합서비스 임금테이블의 직종을 적용받는 월 소정근로 시간은 209시간으로 적용한다. 유급휴일은 주1일로 한다.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18.1.1부터 2018.12.31까지로 한다.
로 되어있고
(2018년 단체협약서에는)
제28조(유급휴일) 다음 각 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1 토요일, 일요일. (단 업무 및 직종에 따라 토요일 대신 다른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할 수 있다.
로 되어있습니다.
# 2018년 이후로 단협을 다시 체결 하지 못했습니다.
질문
1. 월 소정근로 209시간의 적용과 유급휴일 주1회 유효기간은 임금협약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2018.12.31로 종료된 건가요?
2. 토요일,일요일 유급휴일 일때 월소정근로 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3.만약 209시간 소정근로 시간이 2018.12.31로 종료됐다면 단협때 다시 협상할수 있는지?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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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3.03.10 | 25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과 실업급여요 1 | 2023.03.10 | 489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 2023.03.10 | 1559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중 야간대학원 등록금 감면 조교활동 1 | 2023.03.09 | 1072 | |
| 임금·퇴직금 | 15일이상근무시 한달급여 지급가능여부 1 | 2023.03.09 | 46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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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등 1 | 2023.03.09 | 23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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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ㆍ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는데 이것을 여후효라고 합니다. 따라서 임금협약 유효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 부분은 효력이 존속하게 됩니다.
2. 토요일, 일요일 모두 유급휴일이라면 약 243시간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협약 내용에는 유급휴일은 주1일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로 정할 수 있다고 하여 2일을 유급처리하지는 않아 보이므로 해당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3.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