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근무중인 1인입니다.
저와 와이프 모두 현재 재직중에 있습니다.
지방에서 와이프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장사를하려고하는데, 제가 퇴직 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방은 현 직장에서 편도 3시간 걸립니다)
현재 예정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전입신고는 서울 집에 되어있고,
1. 와이프 지방으로의 전입신고 _ 3월 31일(서울 → 지방)
1-1 와이프 퇴사 4월 14일
2. 본인 퇴사 _ 4월 21일 경
3.와이프 명의 사업자등록 예정일 5월 1일
4. 본인 전입신고 이동 (서울 → 지방 ) 5월 31일
4번의 전입신고의 경우 서울 전세집 전세대금 반환 전까지는 전입신고를 옮길수가 없어서
5월 말일자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아닌 격일제 통상임금 1 | 2023.03.22 | 809 |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문의 1 | 2023.03.22 | 1093 | |
| 기타 | 퇴사 거부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3.03.22 | 333 | |
| 임금·퇴직금 | 산재후 퇴직금 1 | 2023.03.21 | 390 |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1 | 2023.03.21 | 123 | |
| 근로시간 | 주야2교대 급여 1 | 2023.03.21 | 429 | |
| 휴일·휴가 | 1년 근무 시 연차사용 1 | 2023.03.21 | 219 |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1 | 244 | |
| 근로계약 | 야비비비 교대근무 업무 시간 및 근로계약서 세부내용 작성 1 | 2023.03.21 | 465 |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미지급 1 | 2023.03.21 | 520 | |
| 근로계약 | 계약상 다릅니다 1 | 2023.03.21 | 112 | |
| 산업재해 | 산재에 관해서 1 | 2023.03.21 | 250 | |
| 근로시간 | 토요일 야간 근무 후 일요일 퇴근안하고 추가로 연장근무 1 | 2023.03.21 | 448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법정수당 상담 1 | 2023.03.21 | 102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때) 1 | 2023.03.20 | 801 | |
| 휴일·휴가 | 해외출장시 휴일이동의 업무적용 1 | 2023.03.20 | 652 | |
| 산업재해 | 해외 출장중 퇴근 및 저녁식사 후 상해. 1 | 2023.03.20 | 439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여부(제수당 포함/미포함) 1 | 2023.03.20 | 1490 | |
| 근로계약 | 주간근무 -> 야간근무 대체로 인한 야근수당 지급여부에대해 ... 1 | 2023.03.20 | 313 | |
| 직장갑질 | 직장네 갑질 괴롭힘으로 우울증이와 힘이 듭니다 1 | 2023.03.20 | 6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사유 중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실무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과 거소 이전의 필요성과 관련한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판단받게 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단정이 어려우나
사업자등록 예정일이 귀하의 퇴사일보다 뒤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유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실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