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안전요원이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체육지도를 하는경우라면 체육지도자로 보아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때 체육지도는 강습을 해야하는것인지..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나 강습은 안하고 안전요원만 할시에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체육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에 따른 연차사용 기간 1 | 2023.07.10 | 561 | |
| 휴일·휴가 | 퇴사 전 연차 사용 1 | 2023.06.29 | 365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사용촉진제 1년이상/미만 기준일 관련 문의 1 | 2023.06.27 | 924 | |
| 휴일·휴가 | 감단직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 사용 1 | 2023.06.27 | 1171 |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 | 2023.06.26 | 310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공휴일 분배 문의드립니다. | 2023.06.22 | 328 |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선사용 연차가 있을 경우 산정일 반영 | 2023.06.22 | 299 |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 산정,지급문의 | 2023.06.21 | 278 | |
| 임금·퇴직금 | 간호사 퇴직 때 연차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6.20 | 349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로 수당없이 소멸된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6.08 | 867 |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휴가 통지 관련 2 | 2023.06.02 | 258 | |
| 휴일·휴가 |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 방법 1 | 2023.05.31 | 1177 |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05.22 | 215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 소진 및 수당 1 | 2023.05.15 | 856 |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 2023.04.13 | 564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상담 2 | 2023.04.06 | 871 |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23.04.04 | 14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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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수상안전요원이 국민체육진흥법 2조 6호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체육지도를 하는 경우라면 체육지도라자로 보아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나 체육지도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