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사용촉진제도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단체협약으로 연차보상일수를 최저 15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근무연수에 따라 직원들 연차촉진일수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최저 15일 이상을 보상하기 위해서 연차가 25일인 직원에게는 10일의 연차촉진일수를 적용하고, 20일인 직원에게는 5일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1번이 가능하다고 하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말기준 6개월 전에 1차 사용촉진 시 연차가 15일 이상인 직원에게만 촉진하고, 15일 미만인 직원에게는 촉진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 성별 | 남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기타 | 연차일에 대한 문의 건 1 | 2023.04.03 | 141 | |
| 임금·퇴직금 | 야간시간이 제대로 된건지 문의드려볼게용 1 | 2023.04.03 | 232 | |
| 근로계약 | 주 5일 근무 / 공휴일 1 | 2023.04.03 | 350 | |
| 기타 | 사측이 사무실 이전을 검토 중입니다. 1 | 2023.04.03 | 106 |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의 퇴직금 정산 1 | 2023.04.03 | 392 |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인센티브 지급 1 | 2023.04.03 | 457 |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개인카드 사용비 미지급 1 | 2023.04.03 | 235 | |
| 근로계약 | 근무일이 화~일 중 3일,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2 | 2023.04.03 | 305 | |
| 임금·퇴직금 | 경영평가,성과급 1 | 2023.04.03 | 375 |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개수 문의 합니다. 1 | 2023.04.02 | 682 | |
| 근로시간 | 4조2교대근무의 소정근로시간, 월 통상임금 문의 1 | 2023.04.01 | 3394 | |
| 임금·퇴직금 | 생활임금 1 | 2023.04.01 | 244 | |
| 기타 | 근속 승진 누락 1 | 2023.04.01 | 705 | |
| 기타 | 부서이동 1 | 2023.03.31 | 390 | |
| 기타 | 퇴사전 연차사용 소진 문의 1 | 2023.03.31 | 757 | |
| 임금·퇴직금 | 입금계산문의 1 | 2023.03.31 | 86 | |
| 고용보험 | 무급 사외이사로 등재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 2023.03.31 | 964 | |
| 휴일·휴가 | 공백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 될 시 연차유급휴가 계산 1 | 2023.03.31 | 296 | |
| 기타 | 회사에 손해를 입혀 피해보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 2023.03.31 | 368 |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시간 산출 문의와 반차시간 문의 합니다. 1 | 2023.03.31 | 8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촉진과 관련하여 연차휴가 일수 전체에 대해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다면 일부분에 대해서만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2) 연차보상일수를 15일까지 정하고 있다면 15일 이하인 직원에게 굳이 촉진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