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 출장 중 퇴근후에 저녁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는 길에 넘어져서 발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었으며
현지 병원에서 진찰 후 국내 복귀하여 수술 진행 했습니다.
이 경우 산재처리가 될까요?
| 휴일·휴가 |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1 | 2023.03.28 | 8526 | |
| 임금·퇴직금 | 부당한 근로계약서 작성 1 | 2023.03.27 | 533 |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회사에 손실이 있다고 퇴직금 못받을수 있다고 얘기를 합... 1 | 2023.03.27 | 555 |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3조 2교대 경조사로 인한 대타 근무 1 | 2023.03.27 | 743 | |
| 기타 | 취업규칙 신고의무 1 | 2023.03.27 | 1568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23.03.27 | 215 | |
| 기타 | 교대근무자 주휴수당일에 연차사용시 급여계산 1 | 2023.03.27 | 846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23.03.27 | 155 | |
| 임금·퇴직금 | 1일 2시간 단축근로시 급여 지급액(통상임금 포함되는 수당있음)... 1 | 2023.03.27 | 1200 | |
| 휴일·휴가 |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을 줄이고 연차수당을 포함시켜 연차사용이 ... 1 | 2023.03.27 | 3244 | |
| 근로시간 | 주휴수당문의드립니다. 1 | 2023.03.27 | 141 | |
| 해고·징계 | 해고통지 실업급여 1 | 2023.03.27 | 378 | |
| 근로시간 | 주말 초과근무시간 인정과 수당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23.03.27 | 2331 | |
| 임금·퇴직금 | 보험퇴직정산금 회사에 반납 | 2023.03.27 | 352 | |
| 임금·퇴직금 | 산재를 받고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3.03.27 | 167 | |
| 임금·퇴직금 | 사전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입니다.. 1 | 2023.03.27 | 490 | |
| 기타 | 퇴사관련. 질문입니다 1 | 2023.03.26 | 251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급여 미지급도 임금체불일까요? 1 | 2023.03.26 | 496 | |
| 근로계약 | 주말 당연근무 1 | 2023.03.26 | 214 |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감액분 정산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1 | 2023.03.25 | 4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점,
2) 산재보상법 37조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 점,
3)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수원지법 2016가단505758)고 하는 점등을 고려한다면
귀하께서 출장 중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하거나 중단하지 아니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