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관련 문의입니다.
내용은 아래와같습니다.(중간정산신청서 와 퇴직금 지금 확인영수증)
중간정산신청서
상기 본인은 귀사에 재직중인 자로서 퇴직 후 청구하여야 할 본인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본인의 사정에 따른 필요성과 불이익이 없다는 판단 하에 아래와 같이 중간정산 해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아래------
상기 본인은 귀사에어재직하고 있는 기간에 대해서 본인외 사정에 따른 필요성과 불이익이 없다는 판단하에 퇴직후 청구하여야 할 본인의 재직기간（ 2002년 10월 14일 - 08년 10월 14일）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디、또한，위와 같이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 라 중간정산 지급받은 퇴직금과 관련하여 향후 귀사블 상대로한 노동법 및 민.형사상 어떠한 이 외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퇴직금 정산 후 퇴직금 산정음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경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됨을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금 확인 영수증
상기 본인은 2002년 10월 14일~2018년 12월 31일의 기간 동안 중간 정산된 퇴직금에 대해 매월 상기 기간 동안 매월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중간정산 지급받은 퇴직금과 관련하여 향후 귀사를 상대로 한 노동법 및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월급명세서도 안주었고 매달 월급은 비슷했습니다.
이런 내용이며 2022.12.13일 퇴사했습니다.
퇴사 시 퇴직금을 위 기간동안 못 준다고 하였고 결국 일부만 받았습니다.
물론 위 문서 작성 당시 회사로부터 입금된 돈은 전혀 없었습니다.
담당자 말씀이 위 중간정산신청서가 있기 때문에 일부 퇴직금을 못준다 하였고 법으로도 할게 없다고 합니다.
부제소합의? 라고 하여 안된다고 합니다... 이제 생각하면 당한거 같습니다...ㅠㅠㅠㅠ
참으로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질문입니다.
1. 부제소합의로 민사소송을 못하는지?
2.나머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3.위 회사 방법이 불법이 없는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이나 일부만 지급하는 것으로 부제소합의를 했다고 해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2. 위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서만 작성하시고 실제 입금된 근거가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다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사건번호 : 대법 2007다90760, 선고일자 : 2010-05-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