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직원'은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해야한다' 라는 항목이 명시되어있는데
근로기준법20조 위약약정 금지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계약 | 당일퇴사 의사 밝힌 후 욕설 협박 공갈 및 고소 1 | 2017.05.12 | 2006 | |
| 노동조합 |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의 노조설립 및 근로기준법 ... 1 | 2023.05.30 | 512 | |
| 휴일·휴가 | 농업노동자도 연차휴가가 있나요? 1 | 2021.09.28 | 600 | |
| 임금·퇴직금 | 네트 급여 중간 입사자 일할계산 문의 1 | 2021.08.27 | 2128 | |
| 근로계약 | 네일샵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 1 | 2015.10.07 | 2273 | |
| 휴일·휴가 | 남은 연차 개수 및 올바른 계산 방법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 2020.03.26 | 509 | |
| 근로계약 | 기숙사 사감 휴게시간 유무급, 근로기준법에 준한 야간 수당 등 1 | 2016.02.14 | 3503 |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의 불리한 연가규정 적용 및 소급적용 3 | 2014.04.23 | 3213 |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계산하는 방법 1 | 2021.02.18 | 660 | |
| 고용보험 |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01.22 | 1758 | |
| 기타 | 근로자명부 보관 1 | 2021.02.18 | 862 | |
| 해고·징계 | 근로기준위반,임금체불.근로시간위반.불법파견 1 | 2012.09.27 | 2198 |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차일수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한 경우의 미... 1 | 2018.11.26 | 539 | |
| 기타 | 근로기준법및 사문서위조죄 등 1 | 2011.01.09 | 5634 |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상의 휴가 기간 관련 1 | 2012.01.10 | 4712 | |
|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20조 1 | 2023.03.31 | 345 |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 48조 1 | 2021.06.08 | 1591 | |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1 | 2021.04.01 | 315 |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 2021.01.14 | 2730 |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1 | 2012.08.01 | 26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의 손해배상액 예정은 계약위반에 따라 실제 손해발생 유무나 손해액과 상관없이 미리 일정 금액을 예정해두는 것을 말하므로 이것을 이유로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계약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에 따라 민사절차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등의 원론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