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직원'은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해야한다' 라는 항목이 명시되어있는데
근로기준법20조 위약약정 금지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퇴직금 | 11월 19일 시행되는 포괄임금제의 급여명세서 계산식 작성 관련 문의 1 | 2021.11.16 | 2634 | |
| 휴일·휴가 | 2년 계약직 /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1 | 2022.01.17 | 1135 |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중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 2022.02.09 | 123 |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계산 및 휴일 연차공제 증빙자료 1 | 2022.02.22 | 488 | |
| 휴일·휴가 | 사회복지시설, 법정공휴일 근무 1 | 2022.03.02 | 861 | |
| 휴일·휴가 | 퇴사예정자 연차 수 1 | 2022.03.25 | 430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급여에대해서 1 | 2022.04.12 | 888 | |
| 기타 | 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용 1 | 2022.05.01 | 884 | |
| 휴일·휴가 |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 2 | 2022.05.09 | 2141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2.05.25 | 398 | |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 기준 1 | 2022.06.11 | 2288 |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휴가 1 | 2022.07.28 | 724 | |
| 휴일·휴가 | 대체휴무일사용문의 1 | 2022.09.03 | 489 | |
| 고용보험 | 야근 자진퇴사 실업급여 1 | 2022.11.06 | 2198 | |
| 근로계약 | 인턴 경력 인정되는 근거 1 | 2022.11.07 | 580 | |
| 휴일·휴가 | 주5일 주중휴무 스케줄 근무자 휴무일 발생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2.11.07 | 3191 | |
| 근로계약 | 의사의 진료성과급은 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1 | 2023.02.02 | 526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을 관례가 법이라며 지급이 ... 3 | 2023.03.03 | 1322 | |
| 근로계약 | 국제학교에서 휴게시간 관해서 질문합니다. 1 | 2023.03.22 | 187 | |
|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20조 1 | 2023.03.31 | 3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의 손해배상액 예정은 계약위반에 따라 실제 손해발생 유무나 손해액과 상관없이 미리 일정 금액을 예정해두는 것을 말하므로 이것을 이유로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계약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에 따라 민사절차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등의 원론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