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강원 |
| 회사 업종 | 건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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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 2018.04.18 | 6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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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 파견근무 거부 가능여부 | 2023.09.08 | 502 | |
| 임금·퇴직금 | 특정업무수당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1 | 2022.05.16 | 1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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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퇴직서 결재 거부 1 | 2016.04.17 | 48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거부 1 | 2010.03.06 | 4312 | |
| 근로계약 | 퇴직 2개월전 예고 항목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 2023.08.30 | 681 | |
| 근로계약 | 퇴사통보와 연차 거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2022.01.01 | 4195 | |
| » | 기타 | 퇴사전 연차사용 소진 문의 1 | 2023.03.31 | 757 |
| 임금·퇴직금 | 퇴사거부 당하고 있습니다. 1 | 2016.04.29 | 1721 | |
| 근로계약 | 퇴사(사직) 신청 후 퇴사가 미뤄지고 있어요... 1 | 2016.01.06 | 770 | |
| 기타 | 퇴사 거부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3.03.22 | 3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 제출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는 사직일 등을 존중해야하나 반드시 이를 지켜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퇴직의 경우 승낙의 의사가 있었다면 그 날짜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물론 퇴직일 이전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기간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면 문제가 되지 아니하나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앞당긴 것이라면,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합의퇴직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
사직희망일을 1개월후로 정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근로자를 즉시해고한 뒤 근로자가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해고처리는 유효하다
사건번호 : 대법 94다 17994, 선고일자 : 1995-06-30
근로자가 1991.8.26. 회사에게 ‘1991.9.25.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니 승낙을 바란다’는 요지의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회사가 1991.8.28.자로 그 근로자를 해직처리하였다면 그 해직처리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불일치하여 바로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그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1991.9.9.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근로자가 해직처리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므로 고용계약관계는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