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회사가 퇴직연금dc형에 가입했는데, 회사사정이어려워 지금까지 납입을 못하였습니다. 가입인원은 4명정도구요.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려고하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고하는데요, 미납금액이 있을때 노동부에 폐지신고가 가능한지, 그동안의 미납금을 다내어야 폐지가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건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중간정산제도 1 | 2023.05.03 | 291 | |
| 고용보험 | 육아휴직급여 대상여부 | 2023.05.03 | 162 | |
| 임금·퇴직금 | 건설근로자의 하도급 관련 퇴직금 인정 기간 1 | 2023.05.02 | 533 |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방법 문의드립니다(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ㅜ) 1 | 2023.05.02 | 422 | |
| 기타 | 대체공휴일과 근로계약서 1 | 2023.05.02 | 430 |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산정에 관해 여쭙습니다 1 | 2023.05.02 | 698 | |
| 임금·퇴직금 | 1년 안된 시간제근로자 1명이 근로시간 확대되었을 때 주휴수당, ... 1 | 2023.05.02 | 604 | |
| 임금·퇴직금 | 3교대(주야비) 급여 테이블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5.02 | 712 | |
| 휴일·휴가 | 병원 공휴일, 대체공휴일 문의 1 | 2023.05.02 | 575 | |
| 기타 | 식품회사 운영이 변경될 예정인데, 산업안전교육은 어떤식으로 하... 1 | 2023.05.02 | 189 | |
| 임금·퇴직금 | 일시적인 근속수당 퇴직연금 합산여부 문의 1 | 2023.05.02 | 314 | |
| 근로시간 | 해외 출장시 1 | 2023.05.02 | 568 | |
| 임금·퇴직금 | 두번의 쉬프트는 하루 근무로? 1 | 2023.05.02 | 254 | |
| 임금·퇴직금 | 회사 사정으로 이직 처리 후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5.02 | 34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위탁관리업체 2 | 2023.05.01 | 416 | |
| 근로시간 | 초과근무명령서 결재권자 도장으로 결재 가능한가요? 1 | 2023.05.01 | 402 |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및 4대보험 적용 1 | 2023.05.01 | 1112 | |
| 근로계약 | 상여금포함 계약연봉의 4대보험 보수신고금액 관련문의 1 | 2023.05.01 | 1157 | |
| 노동조합 | 장기휴직자는 상여금을 못받나요? 1 | 2023.05.01 | 441 | |
| 휴일·휴가 | 신생회사 취업규칙에 휴일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4.30 | 2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사정의 되면 납입하고 사정이 안되면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적 조항이 아니라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dc형으로 정해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강제 사항입니다.
2) 회사 사정이 어찌 되었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지연이자를 부담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동법 제 20조 제3항은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지연이자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8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퇴직연금 제도 폐지에 대한 근로자 대표의 동의, 퇴직연금제도 폐지 사유 및 폐지일, 폐지일 기준 산정된 해당 사업의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 미납 부담금 납입 예정일 등 해소방안을 기재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자인 근로자에게도 미납 부담금 납입 예정일 등 해소방안을 통지해야 하며 퇴직염금제도 폐지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인 해당 금융기관이 급여를 지급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