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필수 여부

 

내국인 근로자 약 25명과 외국인 계약직 근로자 약 8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장 입니다.  

이 경우, 노사협의회 필수 설치 충족 조건이 되지 않는건가요 ?  

 

사업장의 특성상 노조를 만들 수 없어 노사협의회를 정식 소통 기구로 설치해 주기를 요구했으나

사용자 측에서, 내국인 정직원 인원이 30명의 기준에 충족이 되지 않고

노사협의회를 통한 안건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이는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이기에 자체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노사협의회기 필수적이지 않다는 내용을 고용노동부로부터 확인 받았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계약직의 형태이지만 주 5일 근무, 일 7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은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 

 

또한, 사업장의 형태에 따라 노사협의회 대신 다른 의사소통 기구를 내부적으로 운영하거나 근로자가 원할 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인가요 ?  

근로자측에서는 현재의 내부 의사소통기구가 역할을 하지 않고 있고, 의사소통이 일방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문제로 노사협의회 설치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답변 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