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금 복잡한 상황이라 문의를 남깁니다.
현재 입사한지 2년이 조금 넘었고, 사내 사업자가 여러개 있는데
현재 제가 소속되어있는 사업자(개인) >> 법인사업자로 저를 옮기고 싶어하십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이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등에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두개의 사업자는 대표가 같지만, 엄연히 다른 회사로 외부에서 보여지는데
고용승계처리로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퇴직 후 재입사로 해서 퇴직금을 받고 다시 재입사해야하는 건지?
행정적으로 너무 복잡하여 문의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병가 사용 관련 1 | 2023.05.03 | 1725 |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2달) 권유 후 복직 불가통보 1 | 2023.05.03 | 432 | |
| 최저임금 | 격일근무제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해요 1 | 2023.05.03 | 93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자 미동의 1 | 2023.05.03 | 1260 | |
| 기타 | 복지포인트 1 | 2023.05.03 | 524 | |
| 고용보험 | 고용된 대표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여부 1 | 2023.05.03 | 786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중간정산제도 1 | 2023.05.03 | 291 | |
| 고용보험 | 육아휴직급여 대상여부 | 2023.05.03 | 163 | |
| 임금·퇴직금 | 건설근로자의 하도급 관련 퇴직금 인정 기간 1 | 2023.05.02 | 536 |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방법 문의드립니다(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ㅜ) 1 | 2023.05.02 | 422 | |
| 기타 | 대체공휴일과 근로계약서 1 | 2023.05.02 | 435 |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산정에 관해 여쭙습니다 1 | 2023.05.02 | 702 | |
| 임금·퇴직금 | 1년 안된 시간제근로자 1명이 근로시간 확대되었을 때 주휴수당, ... 1 | 2023.05.02 | 610 | |
| 임금·퇴직금 | 3교대(주야비) 급여 테이블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5.02 | 721 | |
| 휴일·휴가 | 병원 공휴일, 대체공휴일 문의 1 | 2023.05.02 | 586 | |
| 기타 | 식품회사 운영이 변경될 예정인데, 산업안전교육은 어떤식으로 하... 1 | 2023.05.02 | 189 | |
| 임금·퇴직금 | 일시적인 근속수당 퇴직연금 합산여부 문의 1 | 2023.05.02 | 318 | |
| 근로시간 | 해외 출장시 1 | 2023.05.02 | 568 | |
| 임금·퇴직금 | 두번의 쉬프트는 하루 근무로? 1 | 2023.05.02 | 255 | |
| 임금·퇴직금 | 회사 사정으로 이직 처리 후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5.02 | 3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사용자의 기존 사업자에서 새로운 사업자로 고용관계 변경 이후에도 이전 근로계약기간을 근속으로 인정하고 퇴직금과 연차휴가등의 연속성을 인정하겠다는 확인서등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 변경으로 인해 새롭게 고용보험 취득신고등이 이뤄지는 경우 퇴직금지급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새롭게 고용관계가 형성된 새로운 사업자가 고용승계에 따라 승계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임에도 새로운 사업자가 이전 사업자 하에서 이뤄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임의적으로 중간정산 할 경우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허용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