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해외법인 투자로 설립된 외투기업(법인)입니다.
본사(해외법인)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연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본사는 퇴직연금제도는 없고, 퇴직금 제도만 있다 합니다.
1년 파견근로하여 귀국하고, 다시 한국 파견왔을 때
1년 이상 근무하는것을 되는지요?
1년 이상 근무하는것으로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본사에선 한국법인에선 퇴직금 주지 않아도 된다 합니다.(해외법인에서 해결)
이럴경우 한국법인에서 파견근로자에게 퇴직금 계산 안해도 되는지요.
질문 요지
1. 1년 파견하고 귀국하여 다시 비자받고 한국 왔을때, 1년 이상 근무하는것으로 되는지요?
2.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한국법인에서 안줘도 되는지요?-(해외법인에서 줘도 되는지)
참고로 한국법인에서 근무하는 한국직원들은 dc형 퇴직연금 가입되어 있음.
상시근로수 파견근로자 포함 5명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탈퇴 및 법적조치 문의 1 | 2023.05.18 | 1754 | |
| 임금·퇴직금 | 월급여 계산 1 | 2023.05.18 | 411 | |
| 해고·징계 | 해고관련 문의 1 | 2023.05.18 | 215 | |
| 임금·퇴직금 | 주중 공가 사용 시 토,일 연장근로는 어떻게 인정되는지? 1 | 2023.05.18 | 662 | |
| 기타 |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 1 | 2023.05.18 | 491 | |
| 휴일·휴가 | 보상휴가관련문의 드립니다! 1 | 2023.05.17 | 36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미작성,부당해고 및 근로자 체불임금 관련 1 | 2023.05.17 | 593 | |
| 휴일·휴가 | 1년간 80%미만 출근하였을 때의 연차 계산방식 1 | 2023.05.17 | 888 |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연차일수 확인 문의드립니다. 1 | 2023.05.17 | 318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3.05.17 | 383 | |
| 임금·퇴직금 | 격일제근로자퇴사로인한 격일제근로자대체근무 수당문의 1 | 2023.05.17 | 334 |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1 | 2023.05.17 | 257 | |
| 근로시간 | 주6일 40시간 근무중 평일공휴일 토요일공휴일 1 | 2023.05.17 | 292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일수 궁금합니다. 1 | 2023.05.17 | 265 | |
| 임금·퇴직금 | 산재기간 종료 후 퇴사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 2023.05.17 | 3611 |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자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1 | 2023.05.17 | 558 | |
| 근로시간 | 7시간 지각 근로자의 노동제공 거부할 수 있나요? 1 | 2023.05.17 | 324 | |
| 기타 | 주휴수당 1 | 2023.05.17 | 211 | |
| 휴일·휴가 | 보상휴가 관련 1 | 2023.05.16 | 297 |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적용 1 | 2023.05.16 | 2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해당 노동자가 파견되어 근로제공한다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추정하면 해외법인 본사에 채용되어 투자한 한국 법인에 전직 명령을 받고 근로제공하는 경우로 해석됩니다.
2) 이때 해당 근로자가 해외에 소재를 두고 있는 법인인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해당국의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퇴직금등 제반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용자 책임은 해당 해외법인 본사에서 해당국의 노동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이 경우 해외본사의 전직명령으로 국내 해외법인의 투자기업에서 근로제공하는 상황이어서 국내 외투기업에서 퇴직금등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