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지급, 사대보험 미가입 업장에서 3개월째 주 41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달을 끝으로(근무 3개월, 급여 2회 이체) 최저임금 미지급 사유로 퇴사하고, 고용보험 소급 적용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실근무 365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음)
이때, 퇴직과정에서 직접적인 분쟁 및 근무 공백을 피하기 위해 2주일 전쯤 업주에게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고 말하고 노동청 접수시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진행해도 상관없을까요?
만일 '최저임금 미지급이라 하더라도 업주에게는 퇴사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밝힌 것이므로 미지급분 임금 청구는 가능하나 실업급여 신청은 안된다'는 결론일 경우 저는 마지막 근무일을 알리지 않고 당일 퇴사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계약서 작성시점과 말이 다른 경우 (실업급여) | 2023.05.23 | 561 |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및 개인카드 사용분 미정산 | 2023.05.23 | 485 |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급여계좌 | 2023.05.23 | 355 | |
| 휴일·휴가 | 공공기관 공무직 무급 육아휴직 연차 관련 문의 1 | 2023.05.23 | 1330 | |
| 근로계약 | 단기간 시간제 근로자 일용? 상용? 급여계산 1 | 2023.05.23 | 1436 | |
| 해고·징계 |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1 | 2023.05.23 | 526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교부 1 | 2023.05.23 | 580 |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3.05.23 | 532 | |
| 임금·퇴직금 | 사용자가 퇴직금 IRP로 지급 거부 1 | 2023.05.23 | 347 | |
| 휴일·휴가 | 평일 휴무 때, 교육(출장) 다녀온 관련 대체 휴무 적용 질문입니다. 1 | 2023.05.22 | 899 | |
| 기타 |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2 | 525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불입 항목 1 | 2023.05.22 | 506 |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급명령 1 | 2023.05.22 | 672 |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미지급 급여 1 | 2023.05.22 | 540 | |
| 휴일·휴가 | 1년의 국가공휴일을 녹인 오프12개 고정일시 급여 및 대체공휴일 ... | 2023.05.22 | 405 | |
| 기타 | 해외법인에 직원을 파견할 때 고용관계 등? | 2023.05.22 | 328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문의 1 | 2023.05.22 | 440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3.05.22 | 535 | |
| 해고·징계 | 해고 당했는데,실업급여 처리에 협조를 안해줘요 1 | 2023.05.22 | 1007 | |
| 최저임금 | 보험설계사 후보생 위촉전 교육중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 2023.05.22 | 4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이유로 퇴사할 경우 사직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객관적으로 사업주의 최저임금 위반 행위와 그로 인해 귀하가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현재로서는 사업주가 귀하의 퇴사에 대해 개인사유로 인한 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것이고, 앞의 사정 없이 귀하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주가 신고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기반으로 귀하에 대한 실업인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실업인정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