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경력을 환산하여 호봉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현직장에서 이전직장의 경력환산과정에서 오류로 인해 호봉승급월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직장에서는 호봉승급월을 12월로 계산하여 호봉 승급이 진행되었으나,
호봉검토결과 승급월이 빠르게 계산되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5개월정도)
올해 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내에 기본급이 명시되어있는데,
호봉측정이 잘못되었으니 급여의 차액을 환수하겠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정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호봉측정은 사측의 권한이고, 저는 호봉측정에 관여한 부분도 없고,
사측에서 책정된 호봉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에 체결된 금액대로 지급받았는데
이제와서 근로계약서와 다른 금액을 지급한다고하는 사측의 입장을 노동자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 과거 근무기간 소급계산 | 2023.05.23 | 447 |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계약서 작성시점과 말이 다른 경우 (실업급여) | 2023.05.23 | 536 |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및 개인카드 사용분 미정산 | 2023.05.23 | 481 |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급여계좌 | 2023.05.23 | 345 | |
| 휴일·휴가 | 공공기관 공무직 무급 육아휴직 연차 관련 문의 1 | 2023.05.23 | 1308 | |
| 근로계약 | 단기간 시간제 근로자 일용? 상용? 급여계산 1 | 2023.05.23 | 1404 | |
| 해고·징계 |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1 | 2023.05.23 | 522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교부 1 | 2023.05.23 | 568 |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3.05.23 | 530 | |
| 임금·퇴직금 | 사용자가 퇴직금 IRP로 지급 거부 1 | 2023.05.23 | 341 | |
| 휴일·휴가 | 평일 휴무 때, 교육(출장) 다녀온 관련 대체 휴무 적용 질문입니다. 1 | 2023.05.22 | 872 | |
| 기타 |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2 | 501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불입 항목 1 | 2023.05.22 | 487 |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급명령 1 | 2023.05.22 | 649 |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미지급 급여 1 | 2023.05.22 | 514 | |
| 휴일·휴가 | 1년의 국가공휴일을 녹인 오프12개 고정일시 급여 및 대체공휴일 ... | 2023.05.22 | 397 | |
| 기타 | 해외법인에 직원을 파견할 때 고용관계 등? | 2023.05.22 | 318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문의 1 | 2023.05.22 | 437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3.05.22 | 527 | |
| 해고·징계 | 해고 당했는데,실업급여 처리에 협조를 안해줘요 1 | 2023.05.22 | 9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 및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회사의 실수로 인한 임금의 과지급, 혹은 오지급의 경우 환수나 임금에서의 상계가 가능합니다.
즉 법원에서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1993.12.28. 선고 93다38529 판결, 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고 합니다.
이에 귀하께서 자발적으로 환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다음 임금지급분에서 상계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