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복수노조(3개 노동조합)이며 교섭대표노조와 단체협상(2년마다 실시)과 임금협상(1년마다 실시)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수노조 임금협상절차 등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임금협상 이슈]
전년(2022년) 임금협상 타결인은 12월27일 인데, 금년(2023년)에는 9월31로 앞당겨 실시하고자 합니다.
질문 1. 노사협의회를 거쳐 2023년도 임금협상을 12월27에서 9월31일로 앞당겨 실시하는데는 문제가 없는지요 ??
질문 2. 위 질문 1과 같이 임금협상을 앞당겨 실시하려면 교대노조 외에 소수노조(2개노조)와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는 직원 월급여정산 1 | 2023.06.14 | 408 | |
| 기타 | 통상임금 계산문의 2 | 2023.06.14 | 561 | |
| 기타 | 산업안전보건교육 주업종 제외, 부업종 해당인 경우 | 2023.06.14 | 211 | |
| 근로계약 | 외국인인력 | 2023.06.14 | 62 |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 2023.06.14 | 2242 | |
| 휴일·휴가 |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 | 2023.06.14 | 260 | |
| 노동조합 | 위원장의 조합업무를 안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불가능 1 | 2023.06.14 | 339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의 회계년도 산식(18년 개정 전) 문의 1 | 2023.06.13 | 1540 | |
| 임금·퇴직금 | 이번 석가탄신일 근로 임금 1 | 2023.06.13 | 217 | |
| 기타 |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관련 의혹 / 근참법 1 | 2023.06.13 | 586 | |
| 휴일·휴가 | 항만근로자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및 추가수당 1 | 2023.06.13 | 332 | |
| 기타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상한액이 궁금합니다. | 2023.06.13 | 906 |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불입시기 문의의 건 | 2023.06.13 | 596 | |
| 근로계약 | 사표수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직 1 | 2023.06.13 | 63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입니다 1 | 2023.06.13 | 164 | |
| 근로계약 |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1 | 2023.06.13 | 606 |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정산(회계년도 vs 입사일) 1 | 2023.06.13 | 1815 | |
| 근로계약 | 정규직 2년, 계약직 전환 후 실업 급여 가능 여부 1 | 2023.06.13 | 181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3.06.13 | 218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도와주세요 1 | 2023.06.13 | 4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임금협상 등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노사협의회에서 이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즉 노사협의회의 근거법령이 근참법에서는 임금협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 노조가 교섭대표노조이고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유지기간중이라면 임금교섭을 앞당겨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만 교섭과정, 내용, 집행에 있어서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