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갑자기 주말에도 비상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문의드립니다.
노트북을 사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접속, 근무가 가능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리자가 구두로 전파한 내용이
"설마 주말에 노트북 안들고 가는 사람 없지? 어느 부서에 누가 노트북을 회사에 놓고 가서 주말에 비상상황에 대응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 그러니 다들 노트북 꼭 챙겨가도록 해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결국엔 주말에 어떤 비상상황이 생기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대기해라 라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
주말에 정식으로 출근을 하라고 하는거면 몰라도.. 근무시간으로 인정은 받지도 못하고 주말에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대응은 해라 라고 강요를 하는 것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혹시 이게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상담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매년 정산하는 경우 퇴사 시 잔여연차 1 | 2023.06.23 | 877 | |
| 직장갑질 | 상사의 부당한 처우,불리한 처우, 괴롭힘 1 | 2023.06.23 | 444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신고 문의 1 | 2023.06.23 | 311 | |
| 고용보험 | 르포젝트 계약직 실업급여 인전관려 1 | 2023.06.23 | 210 | |
| 임금·퇴직금 | 채용연기로 인한 휴업수당 1 | 2023.06.23 | 342 | |
| 비정규직 | 임시직의 계속근로 인정여부 1 | 2023.06.23 | 318 |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내 한시조항 적용 관련 | 2023.06.23 | 241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은 고정 야간,연장수당 가산금은 제외하는것이 맞나요? 2 | 2023.06.23 | 141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3.06.23 | 237 | |
| 휴일·휴가 | 특근 사전합의없이 통보 2 | 2023.06.23 | 600 |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중도퇴사 1 | 2023.06.23 | 507 |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미만 휴일수당 1 | 2023.06.23 | 663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기본급을 알수있을까요? 1 | 2023.06.22 | 152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공휴일 분배 문의드립니다. | 2023.06.22 | 328 |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선사용 연차가 있을 경우 산정일 반영 | 2023.06.22 | 299 | |
| 기타 | 휴게실과 탈의실 | 2023.06.22 | 99 | |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 질문 | 2023.06.22 | 215 | |
| 휴일·휴가 |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연차일수 | 2023.06.22 | 43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2023.06.22 | 131 |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시 수당 휴무 지급여부 | 2023.06.22 | 5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장소 제한의 정도등을 기준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택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생활하고 비상대기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따를 의무나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장소가 자택으로 변경된 것일 뿐 사실상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고 비상대기를 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직 노동관계법에서 재택근무 혹은 자택대기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업무를 집으로까지 갖고 가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