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법이 2020년 12월쯤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사가 전임자들에게 이미 2019년 4월부터 전임자급여를 지급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전임자에게 급여지급이 불법이었구요.
이를 4년이나 지난 지금와서야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신고할 수 있는 조건(법 개정 이전부터 전임자급여지급)에 충족되는지,
신고가 가능하다면, 사업주 또는 노동조합 전임자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근로계약 | 인턴기간 내 시용기간 설정 가능한가요? 1 | 2023.06.16 | 392 | |
| 임금·퇴직금 |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1 | 2023.06.16 | 1891 | |
| 임금·퇴직금 | 토요근무 수당 지급 1 | 2023.06.16 | 1076 |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23.06.16 | 2868 | |
| 임금·퇴직금 | 복리후생(복지) 제공 이후 퇴사 1 | 2023.06.16 | 401 | |
| 임금·퇴직금 | 비노조 임단협 미적용시 단협위반 적용 1 | 2023.06.16 | 454 |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휴무일 부족?? 1 | 2023.06.16 | 457 |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입사년도 혼합 사용 1 | 2023.06.15 | 1020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채용 시 실업급여 대상 문의 1 | 2023.06.15 | 665 | |
| 근로계약 | 계약직 연장계약 시 연장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1 | 2023.06.15 | 1136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가불금 문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23.06.15 | 466 | |
| 휴일·휴가 | 병가 문의 1 | 2023.06.15 | 1645 | |
| 근로계약 | 근로수당 계산이 이게 맞는 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23.06.15 | 127 | |
| 휴일·휴가 | 잔여연차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23.06.15 | 599 | |
| 기타 | 근로자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는 필수인가요? 1 | 2023.06.15 | 1485 | |
| 비정규직 | 하청업체 주소지 관련 1 | 2023.06.15 | 187 | |
| 기타 | 모회사 임원의 자회사 대표이사 발령 시 필요사항 1 | 2023.06.15 | 1623 | |
| 해고·징계 | 업무상 배임 및 손해배상이 성립되나요? 1 | 2023.06.14 | 475 | |
| 휴일·휴가 | 주말 당직(숙직) 평일 대체휴무일 지급이 의무인가요? 1 | 2023.06.14 | 1065 | |
| 임금·퇴직금 |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는 직원 월급여정산 1 | 2023.06.14 | 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