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 정산에 대해서(회계년도, 입사일)
안녕하세요 당사는 소규모 회사로 별도의 취업규칙은 없습니다.
연차 휴가는 회게년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퇴직시 입사일과 비교하여
입사일이 더 많을 경우 수당 지급, 회계년도가 더 많은 경우 수당 없이 퇴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개별 근로계약서 연차휴가는 회계년도로 부여하되 퇴직시 입사일로 재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 50개 . 회계년도 기준 연차 55개 실 사용 연차 53개 일 경우
추가 사용한 3개에 대해서 공제 하지도 않고. 남은 2개의 연차에 대해서 보상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처리 해도 가능한가요?
| 성별 | 여성 |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5인 미만 사업장 주말 근무수당 적용문의 1 | 2023.07.06 | 760 | |
| 최저임금 | 병가 사용 시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 1 | 2023.07.06 | 55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노조 여부 1 | 2023.07.06 | 277 |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시급제 09:00~12:00 근무 + 18:00~07:00 근무)일 경우,... 1 | 2023.07.05 | 1271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문의 1 | 2023.07.05 | 233 | |
| 근로시간 | 3조1교대 법위반여부 확인 1 | 2023.07.05 | 251 | |
| 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계산관련 문의(연차수당) 1 | 2023.07.05 | 2101 | |
| 해고·징계 | 정직기간 중 겸직여부 1 | 2023.07.05 | 1243 | |
| 직장갑질 | 퇴직 전 예정된 해외 출장 비용 청구 및 협박 1 | 2023.07.05 | 455 |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 1 | 2023.07.05 | 803 | |
| 기타 | 대표이사와이사관계설정 1 | 2023.07.05 | 186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이되는건지요? 1 | 2023.07.05 | 191 | |
| 기타 | 알바 채용후 당일 알바취소 1 | 2023.07.05 | 1439 | |
| 휴일·휴가 | 1년 연차수당 1 | 2023.07.04 | 437 | |
| 근로계약 | 퇴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 2023.07.04 | 493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3.07.04 | 185 | |
| 임금·퇴직금 | 실근무 시작일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일과 차이가 있을 때 퇴직금... 1 | 2023.07.04 | 489 | |
| 근로계약 | 근로자 계약해지시 퇴직신고 사유 작성 문의드립니다. 1 | 2023.07.04 | 794 | |
| 여성 | 연봉협상 고과 평가 시, 출산휴가 기간 인정 유무 1 | 2023.07.04 | 760 | |
| 임금·퇴직금 | 시급제에서 정규직 전환 후 수습기간이 궁금합니다. 1 | 2023.07.04 | 4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 등)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인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할 수 없으므로 퇴직시 재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서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있다면 효력이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판단이므로(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당사자간 입사일 기준 재산정에 대해 합의했다면 이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