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만에서 현장운전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현재 2교대 근무로 1주일 주간 1주일 야간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을땐 월급제가 아닌 일수제로 해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가인가로 알고 있고 근무를 했을 시 1.5배 수당이 붙어서 지급되야 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계약서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지정한다"라고 떡하니 나와있습니다.
회사에 문의 하니 항만법? 이 적용이 되서 지급 안해주려고 하는거 같은데 항만법이 근로기준법 보다 상위법 인가요? 그리고 항만법이 적용되면 계약서에 나와 있던 내용도 위반할 정도의 법인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전남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프리랜서 계약 연소근로자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도급 1 | 2023.08.08 | 183 | |
| 기타 | 상시근로자 수 문의 1 | 2023.08.08 | 362 | |
| 임금·퇴직금 | 초단시간 근로자 휴업수당 계산 1 | 2023.08.07 | 779 | |
| 근로계약 |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 2023.08.05 | 629 | |
| 근로계약 | 근로자인지여부와 소속관계 1 | 2023.08.04 | 118 |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1 | 2023.07.30 | 2497 | |
| 임금·퇴직금 | 재직중 임금 체불상태인데 퇴직 후 대응이 유리할까요? 1 | 2023.07.28 | 683 |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1일 4시간 * 주5일 근무시) 연차발생 수량 문의드... 1 | 2023.07.26 | 1517 |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23.07.26 | 1542 |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여부 (퇴직금 지급여부) 1 | 2023.07.25 | 495 |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 도래 시점에서 퇴직연금 소급 납부 문의 1 | 2023.07.21 | 630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문의 1 | 2023.07.15 | 436 | |
| 고용보험 | 근로자 전원이 초단기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연금, 건강... 1 | 2023.07.12 | 1078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가 맞는지요(학원강사,세금신고) 5 | 2023.07.08 | 760 |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를 상근직으로 변경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 ... 1 | 2023.07.07 | 575 |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파트타임 급여 지급 관련 1 | 2023.07.04 | 554 | |
| 해고·징계 |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해고관련 1 | 2023.06.29 | 839 |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월차말고 연차를 먼저 사용해도 무관한가요?? 1 | 2023.06.28 | 1048 |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 2023.06.26 | 943 | |
| 기타 |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관련 의혹 / 근참법 1 | 2023.06.13 | 6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선원법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 별도의 특별법이므로 선원의 경우 휴일의 경우도 항해와 정박과 관련하여 휴일규정이 다른 것같이 별도로 근로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나, 항만의 경우는 선원과 같이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계약서에도 유급휴일로 지정한다고 명시하였고 합의한 바 있다면 명시적으로 법령에 금지하지 않은 이상 유효한 약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하니 사용자나 관리자에게 근거법령을 확인해달라고 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고 명확한 근거없이 유급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