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건설업입니다.
건설업은 건설업 특성상 촉탁직(계약)을 운영하는데요,
관련 촉탁계약직을 공종에 따라 1년 단위, 혹은 3개월 단위로 연장 시 연장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의무가 근기법 17조에 명시되어있는데,
연장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봐야할까요?
뚜렷한 법조항 및 판례가 없다보니 문의드립니다..
현재 별도의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산업재해 | 산재 신청이 가능 한가요? 1 | 2023.06.25 | 565 | |
| 해고·징계 | 위로금청구금액 1 | 2023.06.25 | 155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 2023.06.25 | 205 | |
| 휴일·휴가 | 아르바이트생 예비군 동미참 유급 또는 무급휴가 1 | 2023.06.23 | 1764 | |
| 임금·퇴직금 | 야간만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급여가 궁금합니다. 1 | 2023.06.23 | 546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매년 정산하는 경우 퇴사 시 잔여연차 1 | 2023.06.23 | 817 | |
| 직장갑질 | 상사의 부당한 처우,불리한 처우, 괴롭힘 1 | 2023.06.23 | 439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신고 문의 1 | 2023.06.23 | 308 | |
| 고용보험 | 르포젝트 계약직 실업급여 인전관려 1 | 2023.06.23 | 191 | |
| 임금·퇴직금 | 채용연기로 인한 휴업수당 1 | 2023.06.23 | 323 | |
| 비정규직 | 임시직의 계속근로 인정여부 1 | 2023.06.23 | 315 |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내 한시조항 적용 관련 | 2023.06.23 | 232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은 고정 야간,연장수당 가산금은 제외하는것이 맞나요? 2 | 2023.06.23 | 137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3.06.23 | 237 | |
| 휴일·휴가 | 특근 사전합의없이 통보 2 | 2023.06.23 | 560 |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중도퇴사 1 | 2023.06.23 | 506 |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미만 휴일수당 1 | 2023.06.23 | 640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기본급을 알수있을까요? 1 | 2023.06.22 | 150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공휴일 분배 문의드립니다. | 2023.06.22 | 317 |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선사용 연차가 있을 경우 산정일 반영 | 2023.06.22 | 2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임금과 소정근로시간등을 기재한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별도의 명시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나 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으로 인정될 것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이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기간이 경과한 후에 별도의 갱신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상당기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근로제공을 수용하고 있다면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큰 만큼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된 경우 갱신된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다시 교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