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10명 미만 소기업 회사입니다.
이번년도부터 연차촉진을 시행하고자 관련 내용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제가 찾은 내용이 맞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1. 1차 연차촉진 : 1. 7/1~7/10 근로자에게 안내
2. 근로자는 10일이내에 사용계획서 제출
3. 근로자가 지정한날에 출근하면 회사에서는 노무수령거부를 해야한다.
2. 2차 연차촉진의 경우 1차시에 근로자에게 사용계획서를 받았으면 따로 안내할필요는 없다.
추가질문 : 2023년도에 입사한 근로자도 연차촉진을 시행해야 하나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근로 변경(근무 시간)으로 인한 연차휴가 일수 질의드립니다. 1 | 2023.07.31 | 425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월급제 일할계산 문의 1 | 2023.07.31 | 1272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2 | 2023.07.31 | 207 |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1 | 2023.07.31 | 792 | |
| 기타 | 조직장에게 해당조직 직원들의 연봉정보를 제공해도 되나요? 1 | 2023.07.31 | 462 | |
| 고용보험 | [질문]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4대보험 1 | 2023.07.31 | 1216 | |
| 근로계약 | 입사할 때 조건이 근무 후에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되... 1 | 2023.07.31 | 351 | |
| 최저임금 | 연장근로시 연장시급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경우 1 | 2023.07.31 | 267 |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환급문의 1 | 2023.07.31 | 624 | |
| 근로계약 | 퇴직서에 희망퇴사일자를 적지 않고 사인 받은 경우 무효? 1 | 2023.07.31 | 424 |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자(촉탁직, 임금피크제) 퇴직금 지급 후 임금인상 반영 관련 1 | 2023.07.31 | 805 |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1 | 2023.07.30 | 2566 |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에 따른 대체휴가 시간 계산법 문의 3 | 2023.07.29 | 1717 | |
| 기타 | 팀장의 업무지시 이행의 대한 법적 기준 질문 1 | 2023.07.29 | 414 | |
| 기타 | 근무지 이전 권고 건 1 | 2023.07.28 | 210 | |
| 임금·퇴직금 | 재직중 임금 체불상태인데 퇴직 후 대응이 유리할까요? 1 | 2023.07.28 | 68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7.28 | 375 |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의 타임오프 산정 1 | 2023.07.28 | 781 | |
| 임금·퇴직금 | 실질퇴직일이 퇴사서시점과 다를 때 어떻게 할까요? 1 | 2023.07.28 | 278 | |
| 휴일·휴가 | 주3일 야간근로자 연차발생일수 1 | 2023.07.28 | 8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1조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서면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그러한 내용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차 서면촉구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면 추가로 안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2) 1년 미만자에 대해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만약,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 61조 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여야 합니다.
61조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