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0-12-21
휴직 전 잔여연차 11개
출산휴가 : 2022-04-04 ~ 2022-07-02
육아휴직 : 2022-07-03 ~ 2023-07-02
복직이 23년 07월 02일인데
1) 연차촉진 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 한다면 언제 발생한 연차까지 가능한지?
2) 복직한 경우 11개 + 회계년도 발생분 15개를 지급해야 하는건지
original
2023.07.04 08:54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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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외출, 조퇴 횟수 변경 1 | 2023.07.27 | 2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인 2020.12.21 기준 2021.12.20 까지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최대 11일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2021.12.20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2)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사용이 가능한 날로 부터 6개월 전부터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 가능합니다. 2020.3.1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고지하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촉구하고, 사용자가 서면 촉구 이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건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12.21~2021.12.20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 매월 개근시 2021.1.21 부터 2021.11.21까지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인 2021.12.21 기준으로 3개월 전인 2021.9.21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 (물리적으로 2021.1.21~9.21까지 9일)에 대해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했어야 하고, 이후 발생한 2021.10.21~11.21까지 2일에 대해서는 2021.12.21로 부터 1개월 전인 2021.11.21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했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지금와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없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3) 다음으로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시점인 2021.12.2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발생일로부 부터 1년이 되는 2022.12.21로 부터 6개월 전인 2021.6.21로 부터 10일 이내에 1차 촉진을 하고, 2개월 전인 2022.10.21까지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시기 실제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2021.12.21에 발생한 1년차 연차휴가는 사용촉진이 불가능하여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2022.12.21 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의 경우 산정기간인 2021.12.21~2022.12.20까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제외한 기간 모두 출근하였다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2022.12.2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는 2023.12.21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기준으로 6개월전인 2022.6.21에 연차휴가 사용촉긴을 하여야 하는데 해당 기간 출산전후휴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미사용 분에 대해 추후 근로와 합의하여 사용케 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