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0인 이상 법인 사업장입니다.
근로자 중 육아 단축자가 있어 연차 부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 1년당 연차 부여 일수는 15일이며 3년만근시 1일 추가 부여하고 있습니다.
●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 주 소정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입사일: 2016.07.01
육아 단축 기간: 2022.02.27 ~ 2024.02.26
주 25시간 근로 (1일 3시간씩 단축) : 09:00 ~ 15:00 근로 (12:00 ~ 13:00 휴게시간)
질문 1) 입사일 도래일인 2023.07.01 부여해야 하는 일수는 며칠 일까요?
질문 2) 해당 근로자 휴게시간을 1시간씩 부여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1 | 2023.08.04 | 574 | |
| 기타 |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1 | 2023.08.04 | 616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1 | 2023.08.04 | 1785 |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할 경우 급여 정산 1 | 2023.08.04 | 324 | |
| 최저임금 | 편의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1 | 2023.08.04 | 1514 | |
| 해고·징계 | 해고사유인가요?? 1 | 2023.08.04 | 6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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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포괄임금제일 경우 1 | 2023.08.04 | 749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 1 | 2023.08.04 | 1389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 시 퇴직금 문의 1 | 2023.08.04 | 1505 | |
| 근로계약 | 근로자인지여부와 소속관계 1 | 2023.08.04 | 118 | |
| 임금·퇴직금 | 1년 계약 촉탁직 퇴직금 문의 1 | 2023.08.03 | 1217 | |
| 근로계약 | 시간외 근로 동의서, 비밀유지서약서 거부 시 1 | 2023.08.03 | 1028 |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1 | 2023.08.03 | 444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1 | 2023.08.03 | 444 |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이 문의 드립니다. 1 | 2023.08.03 | 47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근로계약서 특약사항 효력 여부 1 | 2023.08.03 | 573 |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3.08.03 | 231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퇴직금이요ㅜ 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립니다. 1 | 2023.08.03 | 609 |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 1 | 2023.08.03 | 2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육아휴직과 동일하므로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2.7.1~2023.6.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전체 기간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정상적으로 2023.7.1에 7년차 연차휴가 18일을 부여합니다.
3)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비례하여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1일 3시간 단축하여 1주 25시간 근로제공한다면 1일 통상임금은 5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4)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의 근로에 대해 30분, 8시간의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5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기에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