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출입 및 보안 규정을 위반하여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산 상의 피해와 자산의 유출이 없었다는 점은 회사에서 확인 됐습니다.)
과한 조치와 위원회 개최 전 내부 규정을 변경하여 과징계가 의심되며
인사위원회 출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휴가 중일 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가 결정되었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의 적합여부도 불분명하고 절차상의 하자가 많다고 생각듭니다.
과한 처벌에 대한 구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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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입니다.
징계 양정이 적절하지 않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징계 양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징계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잘못 정도와 그 징계 확정으로 인해 받는 근로자의 피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적절했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절차가 적절하지 않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상담글 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우선 아래 관련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징계결정이 기준이 되는 회사내 관련규정이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가 결정되었다면 흠결이 있는 징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회사내 규정(취업규칙 등)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노조가 있는 경우 그 노조,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부당징계인 경우, 회사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살펴 절차상 하자, 징계 양정의 과다, 징계기준이 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불법성 등을 재심을 청구해 볼 수 있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