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성 여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로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해 사용자로 부터 추가로 임금을 받는 경우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2)또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통상임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한 조건인 경우 통상임금성이 인정됩니다. 정기성 여부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면 되므로 매월 지급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2)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운전하는 지역에 따라 매일 일정액을 지급하기도 정한 승무수당을 실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춰 볼때 지게차 운전자나 셔틀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월 일정 기간의 재직일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등 고정성을 충족한다면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고정적인 통상임금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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