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 시간 면제자
1) 단체협약 기준 full-time 1명, part-time 1명
→ 근로시간면제 시간은?
3000시간으로 알고 있지만 확인 필요
2) 노동조합의 조합원 85명, 후원회원 22명
→ 노동조합법에의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은?
2000시간 미만으로 알고 있지만 확인 필요
2. 1의 질문에 의하여 근로 시간 면제의 확정 시간은?
→ 3000시간미만으로 알고 있으나 확인 필요
3.근로시간 면제한도시간에 사측으로 부터 시간할애를 받아서 진행하는 총회, 회의 또는 행사 시간이
근로시간면제 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4. 근로시간 면제자는 초과 근무가 가능한지?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있음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원직복직 관련 문의 1 | 2023.08.10 | 481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불입한 경우 퇴직금계산 1 | 2023.08.10 | 1664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1 | 2023.08.10 | 270 | |
| 휴일·휴가 | 5인이상 사업장 연차 5인 미만 변경시 1 | 2023.08.10 | 400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1 | 2023.08.10 | 792 | |
| 근로계약 | 대표자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1 | 2023.08.10 | 1270 | |
| 임금·퇴직금 |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1 | 2023.08.10 | 2008 |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 2023.08.10 | 533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A 회사에서 다른회사 B의 직원인것처럼 둔갑... 1 | 2023.08.10 | 807 |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1 | 2023.08.09 | 37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 2023.08.09 | 1281 | |
| 기타 |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 2023.08.09 | 404 | |
| 임금·퇴직금 | 사망으로 회사 대표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1 | 2023.08.09 | 719 | |
| 임금·퇴직금 | 임금채권 관련 기준시점, 소급기간, 신고방법 등 문의 1 | 2023.08.09 | 431 |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사용 촉구 1차 관련 1 | 2023.08.09 | 206 | |
| 직장갑질 | 시간외 근무 제외 1 | 2023.08.09 | 167 | |
| 근로시간 | 연장 및 야간근무 계산식 적용방법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3.08.09 | 595 |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1 | 2023.08.09 | 674 |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 수당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9 | 100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퇴사날짜가없고 1년미만 수습기간 1 | 2023.08.09 | 12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행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규모가 99명 이하인 경우 최대 2000시간입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합원이 85묭이라면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2000시간입니다. 노동조합이 사측과 단체협약에 따라 200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85명이 조합원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3000시간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4) 별도로 총회나 회의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5) 통상의 같은 직종의 근로자와 비교하여 인정되는 초과근로를 가정하여 근로시간면제에 따른 임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가 그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 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을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면 초과근로를 가정해 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초과근로수당은 초과근로를 실제 제공하지 않고 해당 근로시간면제자가 200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전임을 하였을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