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 ok 사이트를 보면서 많은 도움을 얻어 가곤 합니다.
외출 및 조퇴 관련 질문 입니다.
공공기관의 용역업체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계약기간(2년 또는 3년) 동안 용역 회사는 바뀌지만 공공기관에 상주하는 용역 근로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용역회사가 바뀔때 마다 용역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외출 및 조퇴 횟수 / 년] 가 매번 달라짐에 따라
용역회사가 바뀌어도 [ 외출 및 조퇴 횟수 / 년 ] 를 고정으로 사용할수 있게 ex) 외출 2회, 조퇴 2회 / 년
사업소 자체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단체협약에 [ 외출 및 조퇴 횟수 / 년 ] 조항을 넣고 싶은데 ( 용역회사와 협의에 따라)
그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기타 | 임금피크제폐지가 불이익변경인가요 | 2023.11.24 | 452 | |
| 임금·퇴직금 | 근무일수 변경시 퇴직금 재직일수에 관하여 | 2023.11.23 | 414 | |
| 기타 | 회사의 일방적인 교대근무자 조편성 변경 관련 질문 1 | 2023.11.15 | 393 | |
| 임금·퇴직금 |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 연속 근로로 보는 것... 1 | 2023.11.07 | 281 | |
| 임금·퇴직금 | 개인 휴직 후 복직자 급여 지급 시 근무일 산정 문의 1 | 2023.10.18 | 225 | |
| 임금·퇴직금 | 보수월액 변경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9.20 | 575 | |
| 직장갑질 | 사직사유 변경요구를 합니다. | 2023.09.19 | 975 | |
| 근로계약 | 직무변경 및 연봉삭감 문의드려요. | 2023.09.05 | 882 | |
| 근로시간 | 주5일제로 입사했는데 중간에 4.5일제로 바꾸고 만근이 아니라고 ... | 2023.09.05 | 421 | |
| 임금·퇴직금 | 사망으로 회사 대표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1 | 2023.08.09 | 703 | |
| 근로계약 |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 2023.08.05 | 621 | |
| 휴일·휴가 | 근로 변경(근무 시간)으로 인한 연차휴가 일수 질의드립니다. 1 | 2023.07.31 | 415 | |
| 근로계약 | 입사할 때 조건이 근무 후에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되... 1 | 2023.07.31 | 351 | |
| » | 기타 | 외출, 조퇴 횟수 변경 1 | 2023.07.27 | 248 |
| 근로시간 | 근무조 변경 1 | 2023.07.27 | 295 | |
| 노동조합 | 사측의 업무, 인사평가 도입시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1 | 2023.07.24 | 547 | |
| 고용보험 | 일방적인 인사발령과 직무변경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 | 2023.07.23 | 1296 | |
| 휴일·휴가 | 주3일제 였다가 주 5일제로 변경 되었을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 | 2023.07.03 | 331 | |
| 기타 | 모회사 임원의 자회사 대표이사 발령 시 필요사항 1 | 2023.06.15 | 1659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일소정근로 적용 기준 문의 1 | 2023.05.16 | 3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결론적으로 원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변경되는 용역업체와 매번 협의해야 가능합니다. 즉 귀하의 사업주인 용역업체와 단체협약등을 통해 정해지는 사항인 만큼 근무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이에 대해 용역업체화 협의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용역업체 변경시 이를 적용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다만 해당 용역업체나 변경된 용역업체가 기존 협의된 외출과 조퇴 일수에 문제의식을 느끼고(권력관계상 일반적이지는 않으나)이의 변경을 시도할 경우 공공기관이 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공공기관이 소위 용역업체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갑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합리적 수준의 외출과 조퇴에의 기준을 노동조합과 공공기관과 용역업체와 3자가 논의 후 정하고 이를 용역업체와의 단체협약등으로 확정후 추후 입찰 과정에 이를 승계하는 것을 수탁조건등으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제도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