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또는 연차 수당 1 | 2023.08.21 | 242 | |
| 휴일·휴가 | 1년차 유급휴가 발생 1 | 2023.08.21 | 214 |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장, 주45시간 근무시 문제 없는지. 1 | 2023.08.21 | 831 | |
| 휴일·휴가 | 일4식간 주6일 근무자 연차 발생일수 알고 싶습니다. 1 | 2023.08.21 | 445 | |
| 근로시간 | 환복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1 | 2023.08.21 | 600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 2023.08.21 | 1436 |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금액이 맞는 지 확인 요청합니다. 1 | 2023.08.20 | 348 |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1 | 2023.08.20 | 1918 | |
| 근로계약 | 조기퇴사, 위약금 조항 관련 1 | 2023.08.19 | 279 |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23.08.19 | 105 | |
| 휴일·휴가 | 공휴일 유급휴일로 변경되서 추가 휴무일 1 | 2023.08.18 | 231 | |
| 기타 | 급여 부정수급의 건 1 | 2023.08.18 | 210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납 관련입니다 1 | 2023.08.18 | 292 | |
| 휴일·휴가 | 추석 유급휴가 1 | 2023.08.18 | 351 | |
| 임금·퇴직금 | 장애인분당금 계산문의 1 | 2023.08.18 | 122 |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3.08.18 | 301 | |
| 근로시간 | 냉동 및 상온 창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 1 | 2023.08.17 | 1272 | |
| 임금·퇴직금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직 전환 2 | 2023.08.17 | 1043 | |
| 임금·퇴직금 | 퇴사통보 시점 문의드립니다 1 | 2023.08.17 | 1180 | |
| 휴일·휴가 |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 연차계산 문의 1 | 2023.08.17 | 4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의 내용등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상 과실의 핵심은 귀하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사업장내 귀하의 직무 관련 메뉴얼등에서 요구되는 프로세스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 그리고 이와 같은 기준을 제외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2) 따라서 사측에서 귀하의 과실이라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귀하가 사업주의 지휘감독이나 사업장 업무 메뉴얼에따라 성실하게 근로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시는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