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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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3개월 급여 세전 세후 | 2023.09.05 | 546 |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일할계산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 2023.09.05 | 403 | |
| 근로계약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 2023.09.05 | 8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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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 위탁보육료 지급 문의 | 2023.09.04 | 550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 | 2023.09.04 | 776 | |
| 휴일·휴가 | 휴가 사용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문의드립니다. | 2023.09.04 | 339 | |
| 임금·퇴직금 | 공동대표 책임, 최대주주1인의 책임 | 2023.09.04 | 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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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을 토해내라고 하는데.. | 2023.09.04 | 598 | |
| 임금·퇴직금 | 임금지연확인서 | 2023.09.04 | 340 | |
| 근로계약 | 특정 사업부의 정규직 전환 차별은 문제가 없나요 | 2023.09.04 | 158 | |
| 기타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문의합니다 | 2023.09.03 | 501 | |
| 휴일·휴가 | 연말까지 부여된 연차를 모두 소진하면 그 중간에는 연차를 못 쓰... | 2023.09.03 | 192 | |
| 근로계약 | 채용공고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3개월 계약직 | 2023.09.02 | 1457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미지급 | 2023.09.02 | 21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 받게해준대요 | 2023.09.01 | 782 | |
| 임금·퇴직금 | 3교대 퇴직일, 급여, 연차 적용문의드립니다 | 2023.09.01 | 3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의 내용등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상 과실의 핵심은 귀하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사업장내 귀하의 직무 관련 메뉴얼등에서 요구되는 프로세스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 그리고 이와 같은 기준을 제외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2) 따라서 사측에서 귀하의 과실이라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귀하가 사업주의 지휘감독이나 사업장 업무 메뉴얼에따라 성실하게 근로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시는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