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적게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호봉제)가 몇년 간 군복무를 포함한 모든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채용을 했습니다.(그 이전에는 직장경력은 인정해줌)
당시에, 정규직 00급은 신입으로 1호봉으로 채용한다는 규정이있었습니다.
그러다 규정이 개편되면서 이제는 그 규정이 사라지고 경력을 인정해주겠다고합니다.
당시 채용공고에는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들어왔지만, 그 시절 입사자들은 불합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사람을 경력을 인정함으로 기존의 직원들이 차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공공기관에서 재산정 및 소급 등의 선례들이 있던데, 대법원 판례 및 법에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작용하고,
바라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법 및 판례가 있다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고싶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있음 |
| 기타 | 회사의 복장규정 문의-경쟁사 착용금지 | 2024.03.29 | 148 | |
| 기타 | 대학교 출장비 관련 문의 | 2024.02.08 | 140 | |
| 기타 | 인사규정 개정으로 인한 직원들의 처우 저하 위법성 여부 | 2023.12.20 | 287 | |
| 해고·징계 |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 2023.09.10 | 512 | |
| » | 근로계약 | 채용 공고와 규정 개편 1 | 2023.08.04 | 192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및 자체연봉규정 관련 문의사항 | 2023.06.21 | 692 | |
| 기타 | 휴게실 및 관리실 설치규정 | 2023.05.12 | 1573 | |
| 근로계약 | 승진규정변경/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 2023.04.13 | 1086 | |
| 여성 | 육아휴직 중 평가 미실시로 인한 기본급 산정 시 부당 처우 1 | 2023.04.04 | 895 |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시작일부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3.01.12 | 258 | |
| 근로계약 |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 2023.01.12 | 1948 | |
| 여성 | 승진차별 및 학자금 회사규정 1 | 2023.01.12 | 1172 | |
| 노동조합 | 취업규칙 변경 관련 문의(근로자 동의사항에 들어가는 범위) | 2022.12.22 | 973 | |
| 임금·퇴직금 | 파견 근무 중 코로나 감염, 원래 회사에서 무급 휴가 1 | 2022.09.05 | 911 | |
| 기타 | 인사관리규정, 고충처리에 관한 문의 1 | 2022.07.29 | 656 | |
| 임금·퇴직금 | 임금규정(근로조건) 변경시 근로자 동의 절차 필요 유무 1 | 2022.07.20 | 1160 | |
| 근로계약 | 비등기 임원 근로계약 1 | 2022.05.17 | 1711 | |
| 기타 | 사내 내부규정 신고 의무 문의 1 | 2022.03.24 | 656 | |
| 해고·징계 | 회사내 인사규정 비치 운영 | 2022.03.17 | 472 |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문의 1 | 2022.01.27 | 2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신규 입사자에 대해 과거 경력을 승급에 반영하는 취지로 기존 경력인정 정책을 변경했다면 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인사규정이나 채용규정, 혹은 어떤 명칭이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인사 및 승급과 관련된 사업장의 내규를 기존 채용시 경력 불인정에서 경력 인정과 반영으로 변경한 것으로 신규 채용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사업주가 임의대로 이를 시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다만 공공기관이라면 해당 공공기관의 운영지침에 따라 이전 경력의 반영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귀하가 공공기관 종사자로 신규채용시 임의적으로 귀하의 공공기관이 기존 경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지침에 따라 경력을 반영하였더라면 지급해야 할 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법원에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민간사업장의 경우 이전 사업장의 경력을 꼭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만큼 귀하가 취업할 시점에 회사 내규 등으로 이전 사업장 근속등을 경력으로 인정해야 하는 기준이 있다면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귀하의 경력을 반영했어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경력인정 기준이 없었고 현시점에서 만들어졌다면 소급하여 적용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4) 이 경우 과거 입사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동력삼아 노동조합등을 결성해 사용자와 단체교섭등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