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원직복직이 된 직원(임원)이 있습니다.
원직복직에 기존 복지도 기존대로 지급해야 하는것이 맞나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1) 차량 지급 : 무조건 기존 차량과 동일 차량으로 지급해야하나요?
해고기간 동안 본인이 사용하던 회사차량을 다른직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다른차량으로 지급하니 거부합니다. 싫다고 기존차량과 동일 차량으로 달라고합니다.
동일차량 지급시까지 본인 차량을 이용하고 관련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등을 회사 카드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2) 개인 프린트, 회사 CCTV도 볼수 있게 설치해달라고 합니다. 무조건 해줘야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대구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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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연차휴가 또는 연차 수당 1 | 2023.08.21 | 2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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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해고의 부당성이 인정되어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킬 경우 기존 근로조건에서 불이익하지 않도록 동일한 근로조건과 직무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2) 다만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으로 이후 직무 변경등을 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등과 비교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더 클경우 이는 부당전직이 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조건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부당해고 직전 지급받던 임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복리후생 역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를 불이익 하게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4) 다만 회사 CCTV를 열람케 해달라 요구했다 하였는데 CCTV의 설치와 촬영의 목적이 회사 내부의 근로자나 이용자의 안전, 방범, 화재예방등이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관리주체가 설정되어 있을 것인데 해당 복직자가 관리주체가 아니라면 CCTV열람은 불가능합니다.
5) 차량의 경우 기존 차량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사한 수준에서 업무상 편의를 보장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