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원직복직이 된 직원(임원)이 있습니다.
원직복직에 기존 복지도 기존대로 지급해야 하는것이 맞나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1) 차량 지급 : 무조건 기존 차량과 동일 차량으로 지급해야하나요?
해고기간 동안 본인이 사용하던 회사차량을 다른직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다른차량으로 지급하니 거부합니다. 싫다고 기존차량과 동일 차량으로 달라고합니다.
동일차량 지급시까지 본인 차량을 이용하고 관련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등을 회사 카드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2) 개인 프린트, 회사 CCTV도 볼수 있게 설치해달라고 합니다. 무조건 해줘야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대구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최저임금 | 월 2회 휴무 월급 | 2023.08.29 | 474 | |
| 임금·퇴직금 | 직원 월세 지원 관련 문의 | 2023.08.29 | 400 |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계산과 퇴직금 지급시기 문의 | 2023.08.29 | 226 | |
| 기타 | 노조원을 노조에서 강퇴시킬 수 있을까요? | 2023.08.29 | 17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문의 | 2023.08.29 | 635 | |
| 해고·징계 | 회사의 연차사용 미승인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2023.08.29 | 1283 | |
| 임금·퇴직금 | 지역주택조합원 퇴직금중간정산 | 2023.08.29 | 300 | |
| 여성 | 출산으로인한 24년 1월 휴직시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사용 문의 | 2023.08.29 | 1395 |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 2023.08.28 | 806 | |
| 휴일·휴가 | 1년+365일 근무자 연차수당 | 2023.08.28 | 325 | |
| 임금·퇴직금 | 대학교 일용직 | 2023.08.28 | 98 | |
| 휴일·휴가 |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 2023.08.28 | 322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IRP통장으로 지급해야합니까? | 2023.08.28 | 1415 | |
| 기타 | 출근시 교통사고 근태처리 | 2023.08.28 | 697 | |
| 기타 | 타결금 받은 후 퇴사하면 타결금 돌려줘야하나요? | 2023.08.28 | 643 | |
| 임금·퇴직금 | 월급관련 기간제 차이 | 2023.08.28 | 79 | |
| 해고·징계 | 복직후 임금상당액 정산 | 2023.08.27 | 280 |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사용 후 권고사직 | 2023.08.27 | 716 | |
| 근로시간 | 실근무시간에따른 급여확인좀 부탁드립니다 | 2023.08.27 | 126 | |
| 고용보험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3.08.25 | 5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해고의 부당성이 인정되어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킬 경우 기존 근로조건에서 불이익하지 않도록 동일한 근로조건과 직무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2) 다만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으로 이후 직무 변경등을 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등과 비교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더 클경우 이는 부당전직이 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조건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부당해고 직전 지급받던 임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복리후생 역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를 불이익 하게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4) 다만 회사 CCTV를 열람케 해달라 요구했다 하였는데 CCTV의 설치와 촬영의 목적이 회사 내부의 근로자나 이용자의 안전, 방범, 화재예방등이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관리주체가 설정되어 있을 것인데 해당 복직자가 관리주체가 아니라면 CCTV열람은 불가능합니다.
5) 차량의 경우 기존 차량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사한 수준에서 업무상 편의를 보장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