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보조금 사업을 하는 센터인데 직원 중 한명이 허위로 일을 했다고 보고하고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은 상태로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추후 확인과정에서 사실로 들어났고 직원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부정수급한 직원은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부정수급했다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부정수급한 직원에게 부정수급한 급여를 환급을 하실건지 아니면 남아있는 연차로 소진하고 소진할 연차가 없으면 나머지는 급여로 환급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근거서류를 어떻게 남기면 될까요? 그리고 따로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서식을 만들어서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서식에 들어가 내용이나 혹은 다른게 더 필요한게 있는지 전문가분들께 문의를 남깁니다.
| 산업재해 | 산재처리 된 근로자의 보험 존속 여부 | 2023.09.20 | 282 | |
| 직장갑질 | 사직사유 변경요구를 합니다. | 2023.09.19 | 975 | |
| 임금·퇴직금 | 야간 경비원 격일제 임금계산 방법이 궁굼합니다. | 2023.09.19 | 1062 | |
| 고용보험 | 거주이전 사유의 실업급여 수급과 수당에 대한 퇴직금 산정 문의 | 2023.09.18 | 447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2023.09.17 | 842 | |
| 근로계약 | 직원 연장근로수당 월급계산 | 2023.09.16 | 164 | |
| 근로시간 | 근로기준시간, 최저임금, 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3.09.14 | 818 |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 2023.09.14 | 379 | |
| 임금·퇴직금 | 월 132시간 급여 | 2023.09.13 | 134 | |
| 근로계약 | 퇴사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9.11 | 208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2023.09.07 | 678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3.09.06 | 547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 2023.09.06 | 268 |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 2023.09.06 | 255 | |
| 근로계약 | 직무변경 및 연봉삭감 문의드려요. | 2023.09.05 | 882 |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일할계산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 2023.09.05 | 395 | |
| 임금·퇴직금 | 3교대 퇴직일, 급여, 연차 적용문의드립니다 | 2023.09.01 | 358 |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중 기타소득 발생한 경우 | 2023.08.30 | 1100 | |
| 최저임금 | 월 2회 휴무 월급 | 2023.08.29 | 463 | |
| 고용보험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3.08.25 | 5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지급받은 임금액은 민법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에 따른 임금명목의 금품 반환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해당 금액을 기재하여 반환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으시고, 해당 부당이득금을 사업주 계좌에 일정 기간을 정해 반환하도록 합의하는 약정서를 작성해 서명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