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에 기존 직장을 퇴사하고 실업급여(8개월)를 받다가 2023년 1월 23일에 현 직장으로 조기재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직장은 경영악화로 인해 무급휴가(사측에서 동의서 작성 요구중)와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를 선택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권고사직 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무급휴가로 2024년 2월까지 버텨서 조기취업 수당과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문:
1. 무급휴가 기간도 조기재취업 수당 기간(1년 이상)에 포함되는지
2. 정식 근무 8개월과 무급휴가 4개월을 합쳐도 1년 재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3. 만약 권고사직이 된다면 8월 20일이 고용보험 180일이 되는 날인데, 조기취업 수당과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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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첨부와 같은 경우 퇴직시 기사용 연차 몇 개를 공제 해야 하나요? | 2023.09.07 | 2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요건은 먼저 1)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이는 이미 귀하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으로 선정된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여야 하는데 이 때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란 반드시 12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중간에 부상질병에 따른 휴가 등이 있더라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무급휴직을 요구하여 근로계약은 유지되며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이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인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해당 고용행정을 담당하는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다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만약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될 경우 이전 실업인정 이후 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재직한 기간이 아니라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토요일등 무급휴무일을 제외하고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