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사규에 미사용연차수당 1개당 기준급의 8%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퇴직시 지급해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도 해당 사규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그랭이
2023.10.13 14:08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금융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연관 검색어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여부 2 | 2023.10.26 | 276 |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퇴사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피해보상 1 | 2023.10.25 | 514 | |
| 임금·퇴직금 | 대기발령 임금 지급시 급여항목 질문드립니다. 1 | 2023.10.25 | 379 |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연차 1 | 2023.10.25 | 429 |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인정 1 | 2023.10.25 | 173 |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이 16~24시(8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및 야간근로수당이 ... 1 | 2023.10.25 | 1338 | |
| 해고·징계 | 은근한 따돌림, 성희롱, 임신중 부서이동 권유, 업무 배제, 자진... 1 | 2023.10.24 | 528 | |
| 근로계약 | 근로자 휴가나 미근무 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계약체결... 1 | 2023.10.24 | 16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3.10.24 | 42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3.10.23 | 342 | |
| 해고·징계 | 징계 (정직) 복귀후 업무 배제 1 | 2023.10.23 | 566 | |
| 휴일·휴가 | 노조창립기념일 자회사는 1 | 2023.10.23 | 284 | |
| 임금·퇴직금 | 10월 첫째주 근태 : "법정공휴 휴일2개 / 출근5개" 일 ... 1 | 2023.10.23 | 371 | |
| 휴일·휴가 | 연차갯수와 수당지급 1 | 2023.10.23 | 291 | |
| 임금·퇴직금 | 월급미지급 및 사대보험 미가입 1 | 2023.10.22 | 445 | |
| 휴일·휴가 | 주야 근로형태 휴일부여 및 수당지급 관련 1 | 2023.10.21 | 465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발생 유무 , 퇴직일, 퇴직금 산정방법에 관련하... 1 | 2023.10.20 | 1079 |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수당 계산 1 | 2023.10.20 | 714 | |
| 휴일·휴가 | 2023년 4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기업 연차휴가일수 1 | 2023.10.20 | 1028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계산 2 | 2023.10.20 | 4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사규에 따라 1일에 대해 기준급의 8%를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 제 60조 제5항이 정한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을 위반한 사규에 해당하여 무효를 주장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해당 사규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 1일분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액인 기준급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이 정한 1일 통상임금 보다 클 경우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기존 사규에 따른 기준급의 8%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