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이 사업장의 경우 가족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사모님, 자녀 및 저를 포함한 다른 직원까지 3명으로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경우에는 근로자에서 제외된다고 하던데...
이런경우 상시근로자에서 가족들은 제외하면 근로자수가 3명이 맞는건가요?
가족이 같이 근무하지만 사장님, 사모님, 자녀도 다 급여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1.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가족이 다 제외되나요?
2. 그 사업장에서 가족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노동조합 | 없음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비노조원 적용 | 2023.12.04 | 430 | |
| 휴일·휴가 | 촉탁직 근로자 휴가 계산 | 2023.12.04 | 218 | |
| 휴일·휴가 | 질병휴직 복직자 연차산정문의 | 2023.12.04 | 375 | |
| 산업재해 | 해외출장 수행 중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인력 충원 요청하였으나 ... | 2023.12.04 | 102 | |
| 비정규직 | 질병퇴사 실업급여 | 2023.12.03 | 271 | |
| 근로시간 | 선택 근로제시 점심시간(휴게시간) 부여 기준 문의 | 2023.12.03 | 303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 생긴 손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 2023.12.02 | 304 | |
| 임금·퇴직금 | 개인휴직기간 출근율 산정 및 연차지급 개수 문의드립니다 | 2023.12.02 | 352 | |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 급여 계산법 | 2023.12.01 | 810 | |
| 휴일·휴가 | 월차 문의 | 2023.12.01 | 188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과지급 관련 상담요청드립니다. | 2023.12.01 | 521 | |
| 근로계약 | 인센티브제도 | 2023.12.01 | 151 | |
| 근로시간 | 근무형태가 다른 직원의 근무일수 계산 등(스케줄 근무) | 2023.12.01 | 760 | |
| 노동조합 | 직종 통합 | 2023.12.01 | 86 | |
| 임금·퇴직금 | 초과수당 미지급 | 2023.12.01 | 197 |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드립니다. | 2023.12.01 | 219 | |
| 임금·퇴직금 | 12월 입사자 촉탁 전환시 연차수당 | 2023.12.01 | 238 | |
| 기타 | 장기근속직원 포상제도 | 2023.12.01 | 324 |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연차계산 문의(주6일출근) | 2023.12.01 | 72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퇴사 재입사 처리시 1개월 휴직 요구 | 2023.11.30 | 6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의 2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근로자가 1명 이상 있는 경우 동거친족 역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2) 따라서 사업주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동거친족을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