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6월에 퇴직하면서 25일 후에 퇴직금의 50%만 지급 받았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7월) 넣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2.근로소득세를(실지급액의 7~7.5%) 급여에서 차감 후 한푼도 납부하지 않았으면서
그간 떼어간 세금에서 50%만 환급해 주었습니다.
3.근로계약서 작성 한 적 없으며 급여 내역을 달라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에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찰서에 업무상횡령으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소액여부 상관 있나요?
*노동부에서 너무 진전이 없는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불이익은 있나요?
자료는 사장이 엑셀로 작성해서 노동부에 제출한 급여명세서와(금액이 상이함)
사장과 주고받은 카톡내용.(세금을 내지 않았다 인정함)
제가 노무사에게서 작성한 퇴직금 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강원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산업재해 | 점심 식사 중 치아 손상에 따른 산재처리 가능 여부 문의 1 | 2023.11.10 | 489 |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사용 시기 1 | 2023.11.10 | 662 |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시기 1 | 2023.11.10 | 770 |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1 | 2023.11.09 | 182 | |
| 기타 | 출장여비 미지급 관련 1 | 2023.11.09 | 445 |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시간계산 1 | 2023.11.09 | 433 | |
| 임금·퇴직금 | 임시공휴일 수당 문의 1 | 2023.11.09 | 234 | |
| 임금·퇴직금 | 명절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 | 2023.11.09 | 1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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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 후, 결과 통보 지연에 대한 문의 1 | 2023.11.08 | 600 | |
| 노동조합 |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태업손실액 청구 1 | 2023.11.08 | 124 | |
| 임금·퇴직금 | 개인과실로 인한 사고 비용청구 1 | 2023.11.08 | 118 | |
| 기타 | 수강 계산방법 | 2023.11.08 | 97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연차계산 1 | 2023.11.08 | 462 | |
| 임금·퇴직금 | 임금, 퇴직금 5일 지연 1 | 2023.11.08 | 305 | |
| 임금·퇴직금 | 근무제 변경에따른 급여변동 1 | 2023.11.07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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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귀하의 임금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납부 독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의무 위반과 급여내역에 대한 명세서를 매월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처벌의사를 담아 담당 근로감독관에서 검찰로 송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소득세 공제분을 사용자가 사업장의 운전자금등으로 이용했다는 점등이 확인 된다면 초기 목적과 다르게 귀하에게서 공제한 급여액을 근로소득세로 납부하지 않고 횡령한 행위가 됩니다. 이 경우라면 형법상 횡령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청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