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는 장기근속수당을 1년이상 근무시 1년당 10,000원으로 책정하여 매월 급여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2년차 10,000원
3년차 20,000원
장기근무 조건부 지급으로서 퇴직하는 달은 지급을 안한다고 하는데
잔업 및 휴일 근무에 따른 임금계산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게 맞는지요?
퇴직하는달에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과 지급하지 않는것의 차이는 뭔지요?
취업규칙에는 세부사항이 없는데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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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가족수당 부정수급 유무 문의 | 2023.11.22 | 1445 | |
| 기타 | 직무급 도입 및 부당평가에 대한 대응 관련 문의 | 2023.11.22 | 1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임금이 근속기간에 연동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우,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됩니다.
4) 따라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 이처럼 근속수당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