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로계약서에 정기상여금은 없고 명절상여금각50프로 휴가비50프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직자에게만 지급되고 퇴직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최근 현대중공업,자동차등의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본사에서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지급 하라고 합니다
노동OK 에 통상임금 포함,미포함 팝업창을 보면 아직도 명절상여금은 미포함으로 표시되는데
정확한 포함 여부 알고 싶습니다
미로나라
2023.11.09 12:13
| 성별 | 여성 |
|---|---|
| 지역 | 울산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월급 반환,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1 | 2019.01.03 | 1468 | |
| 휴일·휴가 |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으면 퇴사 시 연차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1 | 2023.07.10 | 1450 | |
| 휴일·휴가 | 강제적인 무급휴가에 대해서. 주휴, 상여금 1 | 2015.07.14 | 1423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상여 지급과 반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27 | 1367 | |
| 임금·퇴직금 | 고정 상여금 퇴직금 산정 및 통상임금 계산 1 | 2019.01.02 | 1333 | |
| 임금·퇴직금 | 직원동의 없이 급여조정?? 1 | 2016.02.11 | 1319 | |
| » | 임금·퇴직금 | 명절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 | 2023.11.09 | 1302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을 관례가 법이라며 지급이 ... 3 | 2023.03.03 | 1293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1.01.11 | 1275 | |
| 임금·퇴직금 | 휴직자 상여금 지급관련 1 | 2020.09.23 | 1265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내년 유예 및 연장수당 지급 변경 1 | 2013.09.25 | 1265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규정 다수인 경우 1 | 2014.03.31 | 1257 |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 지급 의무 문의드립니다. 1 | 2023.01.13 | 1208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1 | 2023.10.16 | 1201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1 | 2011.06.14 | 1199 | |
| 해고·징계 | 징계적 의미의 상여금 공제가능 여부 2 | 2014.05.19 | 1189 |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1 | 2018.02.01 | 1134 | |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 근로계약과 상여금 문의 | 2019.01.22 | 1134 | |
| 임금·퇴직금 | 퇴사통보 시점 문의드립니다 1 | 2023.08.17 | 1132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1 | 2011.06.14 | 11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3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현재 재직자 기준이 있으며 재직일에 비례하여 지급하지 않는 명절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재직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 상여금 지급시점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재직일에 비례하여 지급해 온 관행이 없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