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4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올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자는 본 계약 체결 후 6개월 이상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인적 투자비용에 대한 손실로 연봉 인상액의 50%를 배상해야 한다.
는 항목이 추가되었는데 위 항목은 위법한 항목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계약 | 경비근로시간,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임금명세서작성 1 | 2022.01.25 | 639 | |
| 근로계약 | 경력증명서 안에 들어가는 재직기간 문의드립니다 1 | 2023.01.27 | 687 | |
| 비정규직 | 건설현장 파견직 급여 관련 1 | 2013.06.21 | 1923 | |
| 근로계약 |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3.10.16 | 3655 | |
| 근로계약 | 개인농가 근로계약서 1 | 2016.01.06 | 275 | |
| 임금·퇴직금 | 개인(미등록사업자)로부터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무했는데 임금 체... | 2023.09.06 | 218 | |
| 근로계약 | 강제 근로 계약서 1 | 2015.03.05 | 689 | |
| 근로계약 | 강의위탁계약서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1.07.15 | 4641 | |
| 근로계약 | 강압에 의한 근로계약서 1 | 2011.12.02 | 3598 | |
| 임금·퇴직금 | 강사계약서에 4대보험은 포함, 퇴직금 미지급이라는데 퇴직금 받... 1 | 2022.01.28 | 863 | |
| 해고·징계 | 갑질 및 퇴사압박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성 1 | 2018.11.22 | 1603 | |
| 근로계약 | 감시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0.22 | 657 | |
| 근로시간 |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적용범위 궁금합니다. 4 | 2019.10.16 | 7794 |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임금 산정 방법 및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문의 1 | 2016.05.25 | 3630 | |
| 근로시간 | [재문의]연장근로수당 및 주말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2 | 2017.03.10 | 2328 | |
| 근로계약 | net 계약 근로계약서(연봉제) 초반에 제시한 근로계약서와 달라진... 1 | 2015.05.28 | 445 | |
| 근로계약 | it개발자 프리랜서 계약 내용 중 한가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1 | 2017.05.24 | 829 | |
| 임금·퇴직금 | 8:30~6:00 근무 시 급여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2024.01.25 | 353 | |
| » | 근로계약 | 6개월 이내 퇴사시 연봉인상액 배상 관련 문의 1 | 2024.01.02 | 196 |
| 해고·징계 |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던 중 해고(?) 문의드립니다. 1 | 2013.10.22 | 14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2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귀하가 상담내용에 올려주신 일정 기간의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해 해당 기간 의무재직을 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해 임금액의 일부를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는 계약이 근기법 제 20조가 금지하는 대표적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입니다.
2) 따라서 해당 계약은 근기법 제 20조 위반에 해당하는 계약이며 해당 계약에 귀하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고집하면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기법 제 2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당기후 1기 경과시)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특정일에 사직하시려면 30일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