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회사 또는 보관창고에서 회사로 화물(주로 식품)을 배송하는 업체입니다.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고, 운전원은 필요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별도 계약으로 진행할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운전원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적용이 되는지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 경우 고용보험/산재보험을 가입해야하는 부분이 있어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 기타 |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 1달 채우지 않고 퇴사 가능한가요 | 2024.02.14 | 402 |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근로시 수당 문제 문의드립니다. | 2024.02.14 | 285 | |
| 최저임금 | 근속연수에 따라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이 다른가요? | 2024.02.14 | 281 |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차감 | 2024.02.14 | 175 | |
| 근로계약 | 시설관리용역.주차관리 | 2024.02.14 | 134 | |
| 휴일·휴가 | 휴가일수계산 | 2024.02.13 | 169 | |
| 임금·퇴직금 | 예상 퇴직금이 안맞아요 | 2024.02.13 | 234 | |
| 근로시간 | 연차 문의 | 2024.02.13 | 151 | |
| 고용보험 | 택시 기사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 2024.02.13 | 746 | |
| 최저임금 | 월급계산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2024.02.12 | 236 | |
| 휴일·휴가 | 공휴일,대체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받을수있나요? | 2024.02.11 | 826 | |
| 직장갑질 | 직장갑질 차별대우 | 2024.02.11 | 345 | |
| 휴일·휴가 | 설 연휴 기간 해외 출장 | 2024.02.09 | 233 | |
| 휴일·휴가 | 시간외 시간 수당 | 2024.02.09 | 184 | |
| 비정규직 | 불법파견 소지여부 | 2024.02.09 | 160 | |
| 산업재해 | 지게차 사고 | 2024.02.09 | 313 | |
| 기타 |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구분 | 2024.02.08 | 271 | |
| 근로계약 |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 2024.02.08 | 366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 2024.02.08 | 319 | |
| 기타 | 대학교 출장비 관련 문의 | 2024.02.08 | 1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화물차를 소유하지 않는 운전원을 채용하여 근로제공케 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시 통상의 근로자로 고용보험및 산재보험등 사회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시고 연차휴가 및 퇴직금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