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회사 또는 보관창고에서 회사로 화물(주로 식품)을 배송하는 업체입니다.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고, 운전원은 필요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별도 계약으로 진행할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운전원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적용이 되는지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 경우 고용보험/산재보험을 가입해야하는 부분이 있어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질문드립니다 1 | 2024.03.01 | 568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 1 | 2024.03.01 | 1099 | |
| 임금·퇴직금 | 주 15시간 미만 근무후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종료시 퇴직금 ... 1 | 2024.03.01 | 570 | |
| 직장갑질 | 이러한 제 행동이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 2024.02.29 | 208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방법 문의 | 2024.02.29 | 596 |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수당게산 | 2024.02.29 | 154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관련 | 2024.02.29 | 107 | |
| 고용보험 | 사업자,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 2024.02.29 | 300 | |
| 임금·퇴직금 | 주 연장근무 계산 | 2024.02.29 | 138 | |
| 휴일·휴가 | 유급휴일 관련 명칭 | 2024.02.29 | 110 | |
| 근로시간 | 다중 취업했을 경우 근로시간 | 2024.02.29 | 96 | |
| 임금·퇴직금 | 2월 급여계산 방법 | 2024.02.28 | 497 | |
| 근로시간 | 한주간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여부 판단 | 2024.02.28 | 214 | |
| 휴일·휴가 | 휴직기간 연차일수 계산 이게 맞나요??? | 2024.02.28 | 170 | |
| 기타 | 휴게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24.02.28 | 130 | |
| 기타 | 가족돌봄휴직과 유계결근 | 2024.02.28 | 213 |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전 조기퇴사시 급여 | 2024.02.28 | 150 | |
| 휴일·휴가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계약기간 및 보수 변경 근로계약에 따른... | 2024.02.27 | 158 | |
| 임금·퇴직금 | 방역부터 기간제교사 퇴직금 일수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2.27 | 203 | |
| 임금·퇴직금 | 여쭤봅니다. | 2024.02.27 | 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화물차를 소유하지 않는 운전원을 채용하여 근로제공케 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시 통상의 근로자로 고용보험및 산재보험등 사회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시고 연차휴가 및 퇴직금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