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보상여부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묻고자 상담을 드립니다.
아버지는 면사무소 산림감시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얼마전 오토바이로 출근길에
뇌경색이 오면서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여 중환자실에 7일 있다가
일반병실로 옮긴 상태로 팔과 다리가 일부 마비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입원 치료를 받으며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병이 있으셧다고 진단 받은 적은 없으십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는 뇌출혈이 오면서 단독으로 일어난 상태입니다.(차량 또는 인사사고는 없었습니다.)
위 상황이 제가 아는 전부로 산재가 되는지 여부를 상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전북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있음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대응방법 1 | 2024.04.01 | 30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으로 인한 퇴직 후 재입사 1 | 2024.04.01 | 502 | |
| 근로시간 | 주말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건 문의 | 2024.03.30 | 331 | |
| 임금·퇴직금 | 일요일(주휴일)이 빨간날 이면? | 2024.03.30 | 208 | |
| 근로시간 |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기분이예요... | 2024.03.30 | 134 |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 2024.03.29 | 15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 2024.03.29 | 314 | |
| 임금·퇴직금 |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 2024.03.29 | 156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 2024.03.29 | 43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 2024.03.29 | 234 | |
| 기타 | 회사의 복장규정 문의-경쟁사 착용금지 | 2024.03.29 | 148 |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 2024.03.29 | 178 |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 2024.03.28 | 210 |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 2024.03.27 | 499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 2024.03.27 | 269 |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 2024.03.27 | 128 | |
| 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355 | |
| 기타 |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 2024.03.27 | 597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24.03.27 | 191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 2024.03.27 | 261 |
우선 크게
1) 뇌경색(질병)과 운전 중 뇌경색으로 인한 넘어짐 후 발생한 2) 외상성 상병(사고)로 분류하고
2)의 상병은 업무 중(출근중) 사고 이므로 사고원인인 뇌경색과 관계없이 산재로 인정됩니다.
1)의 상병은 평소 과로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복잡합니다.
평소 업무내용과 발병 당시 계절적 요인등과 관련하여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증가했는지
혹은 평소에도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업무 관할 영역이 넓거나 혹은 최근에 증가된것인지
즉, 평소에도 업무의 양이나 강도가 강한것인지
아니면 평소에는 적정했으나 최근 산불감시기간 또는 동료의 퇴직이나 기타 사정으로 업무 전반이 증가되었는지
평소 그러한 변화 등이 뇌혈관질병에 영향을 주게되므로
이러한 업무 전반을 조사해야 합니다.
아마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해당 지역보다는 서울쪽에 있는 노무사를 선임하거나
구성된 노조가 있다면 반드시 도움을 받아 진행해 보는것이
좋습니다.